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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고속 상고심 … 현직 판사도 비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끝낸 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가 고향인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
충북대학교는 지난 9일 대학본부 3층 351호 강의실에서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의 22기 수료식 및 24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22기 홍보대사 수료증 수여식에 이어 24기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선서식, 지난 활동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선서식에는 24기 홍보대사단을 대표로 윤대협, 백정원 학생이 홍보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충북대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은 1년 간의 임기 동안 대학 홍보에 필요한 방송 출연, 사진 모델, SNS 콘텐츠 제작, 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
6·3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쏟아지며 세종시 아파트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가격은 뛰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양상이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보다 500건 이상 급증했다.올해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누적 거래량도 총 2867건
매년 봄이 되면 축산 농가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정기 백신접종으로 바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 이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백신접종을 위해 가축을 움직일 수 없게 보정하는 과정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등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농가로부터 백신 부작용으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사례는 4월까지 169건이다. 이 중 85.8%인 145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진단을 받았다.나머지 24건은 백신과 무관한 질병에 의한 폐사로 확인돼 해당 농가에 대한
교육부가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대학 가운데 충북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순천향대는 유급·제적 인원에 포함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대들은 개별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충북대학교의 경우 유급, 제적 인원은 한명도 없다. 이유는 학칙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고, 본과 학생들은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게 되면 유급되지만 수강 신청 과목의 수업이 개시되지 않아 유급 대상자와 제적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9일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청주시파크골프협회와 지역 평생교육과 파크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파크골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체육 활동 프로그램 공동 기획, 평생학습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용석 총장은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파크골프 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며 “협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종수 회장은 “이번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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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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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정치세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특정 후보 및 정치세력과 연계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합니다. 본 교회는 종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정치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를 노린 마녀사냥,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갈라치기, 국민 분열 조장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안착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과 서로 다른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K33리서치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과거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광범위한 현물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밝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51% 증가했고 평균 거래액은 39억달러에 달했지만, 과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이상이었을 때에 비해 거래 활동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한다. 지난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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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가슴 따뜻한 사연들을 소개한다.◇ ‘네 소망목록이 뭐야?’로 시작된 교육의 기적중구 다운고등학교 이의경 교사는 학생들과 깊이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이 교사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들의 자해 예방, 심리 회복, 가족 소통까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2022년 중학교 담임을 맡았을 때 한 학생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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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쿠바 한인사회 독립운동 선구자 임천택 지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지사는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1세대로 대한인국민회 쿠바 지방회 조직, 독립운동 자금 모금, 청년 민족 교육,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파도 아래 화산의 기후 영향 오클랜드 대학교와 통가 과학자들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수중에서 분출되는 화산은 기후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통가에서 2022년에 발생한 파괴적인 헝가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되었다."해저 화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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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14일,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개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43주년 개교기념식에는 최양희 총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교직원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47명,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13명, 공로 표창 20명 등 다양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이 주어졌다.최양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 혁신과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림대학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4시간전
청도군 각남면에서는 지난 13일 각남면사무소에서 새청도농협 각남지점 도로변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도 주소 갖기’ 시가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각남면 이장협의회와 직원들이 인구 4만 사수 범군민운동인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홍보를 통해 청도군 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안정적
자기모순과 기회주의의 완성판 14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석연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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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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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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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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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단 "DAXA, 위믹스 상폐 노린 정황 발견 "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측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노리고 관련 규정을 표적 개정하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위믹스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9일 위믹스 재단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DAXA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앞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의 대량 전송이 이뤄지며,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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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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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치권의 근거 없는 ‘신천지 연계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경고
3시간전
최근 특정 정치세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특정 후보 및 정치세력과 연계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합니다. 본 교회는 종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정치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를 노린 마녀사냥,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갈라치기, 국민 분열 조장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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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제8회 해운대청소년축제 및 성년의 날 축하행사 개최!
3시간전
해운대구는 오는 24일, 해운대 스퀘어 일원에서 제8회 해운대청소년축제 및 성년의 날 축하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청사초롱 푸른 뱀의 해에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청소년’을 주제로, 성년을 맞은 청소년을 축하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축제의 시작은 이바디 예술단의 풍물놀이와 성년자 한복 퍼레이드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전통 한복을 입은 성년자들이 풍물에 맞춰 퍼레이드를 하며, 성년의 시작을 축하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또한, 청소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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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3시간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가슴 따뜻한 사연들을 소개한다.◇ ‘네 소망목록이 뭐야?’로 시작된 교육의 기적중구 다운고등학교 이의경 교사는 학생들과 깊이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이 교사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들의 자해 예방, 심리 회복, 가족 소통까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2022년 중학교 담임을 맡았을 때 한 학생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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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병마라톤 참가자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전 펼쳐
3시간전
의령군은 11일 2025년 전국 의병마라톤 참가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생활화와 완전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군은 ‘도로명주소는 미래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도입 이후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위치 정보 확인으로 도로명주소가 발전하고 있다는 팜플렛을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이날 군은 농막에 도로명주소가 없어 불편하다는 참가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문패처럼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자기 집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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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보전회, 생물다양성 보존 위해 무제치늪 현장학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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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보전회 회원 40여 명이 14일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람사르 습지 무제치늪을 찾아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이번 탐방은 태화강보전회원들에게 습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기후 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윤석 주무관이 안내와 해설을 맡아 무제치늪의 형성과정,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환경 등 생태적 가치를 상세히 설명했다.회원들은 늪 주변의 데크 탐방로를 따라 걷고, 독특한 습지 식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