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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고속 상고심 … 현직 판사도 비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끝낸 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가 고향인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
교육부가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대학 가운데 충북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순천향대는 유급·제적 인원에 포함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대들은 개별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충북대학교의 경우 유급, 제적 인원은 한명도 없다. 이유는 학칙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고, 본과 학생들은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게 되면 유급되지만 수강 신청 과목의 수업이 개시되지 않아 유급 대상자와 제적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충북대학교는 지난 9일 대학본부 3층 351호 강의실에서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의 22기 수료식 및 24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22기 홍보대사 수료증 수여식에 이어 24기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선서식, 지난 활동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선서식에는 24기 홍보대사단을 대표로 윤대협, 백정원 학생이 홍보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충북대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은 1년 간의 임기 동안 대학 홍보에 필요한 방송 출연, 사진 모델, SNS 콘텐츠 제작, 주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 ‘워케이션’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향올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행안부는 올해 초 사업을 신청한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발했다. 이 중 청주시는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워케이션’ 분야에서 선
충북농협은 9일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과 함께 괴산군 청천면 원도원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충북농협 제공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80%가 넘는 우리 당원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9일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청주시파크골프협회와 지역 평생교육과 파크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파크골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체육 활동 프로그램 공동 기획, 평생학습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용석 총장은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파크골프 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며 “협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종수 회장은 “이번 협약이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 ‘같이·가치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 다시 일어나는 선생님!’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권의 의미와 교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존중과 협력이 살아있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 교육정책 실무추진단,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자긍심을 함께 되새
크래프톤은 내달 6월 11일 RPG 장르인 '어비스 오브 던전'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 4개국에 선보인다.이 작품은 블루홀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익스트랙션 RPG로,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고 생존하며 탈출하는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소프트 론칭 서비스를 단행했다.이 회사는 이후 북미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새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크래프톤은 이를 계기로 소프트 론칭 지역을 확대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더게임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대중인기상’ 심사위원단을 27일까지 모집한다.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공모분야에 제주만의 특색인 담긴 역사, 문화, 자연뿐만 아니라 제주어를 활용한 관광기념품과 수요자 관점에서의 가격 적절성 등 대중인기상 평가항목이 추가됐다.대중 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출품작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며, 대중인기상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상과 시상금이 지급된다.심사는 6월 11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에서 자유롭게 참여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에 참여한 대중심
AMD가 새로운 AMD 에픽 4005 시리즈 프로세서를 출시했다. 이 맞춤형 프로세서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선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IT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합한 규모의 솔루션을 제공한다.AMD 에픽 4005 시리즈 CPU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부터 클라우드에서 특정 목적으로 상시 호스팅되는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과 기능,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한다. 에픽 4005 시리즈는 이미 기존 에픽 4004를 통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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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1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1,1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에 나선다.시는 14일 신한은행이 정한 대출이자 중 1.7%를 지원하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Ⅱ-2차 지원 공고’를 냈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다.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이 10억원 이내로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과 지원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며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월 14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 소재 벼 육묘장에서 '감포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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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은 내달 19일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내 꿈을 펼쳐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제시되는 몇 가지 주제 범위 안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발표하면서 자기표현능력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학생부와 성인부로 구분되며 사전 심의를 통해분야별로 10명씩 참가자가 선정되며, 발표 주제는 직업, 인식, 학교생활, 자립, 결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첨단 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수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과 수산 관련 단체 및 스타트업 유치, 수산식품 연구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핵심이다.노 회장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강한 개발 의지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민간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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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
가야금병창 연주자 김민정이 싱글 음원 ‘신풍류가’ 발표에 이어 디지털 음반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2015‘를 발매하고 독주회를 연다.김민정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서, 다양한 공연과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가야금병창 소리꾼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재즈,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국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2024년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퓨전 재즈 그룹 ‘워터칼라’와 협연해 가야금병창과 월드 뮤직, 퓨전 재즈가 결합한 새로운 창작 음악을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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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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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 개최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을 개최한다. 자연생태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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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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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단 "DAXA, 위믹스 상폐 노린 정황 발견 "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측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노리고 관련 규정을 표적 개정하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위믹스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9일 위믹스 재단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DAXA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앞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의 대량 전송이 이뤄지며,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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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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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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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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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제8회 해운대청소년축제 및 성년의 날 축하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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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오는 24일, 해운대 스퀘어 일원에서 제8회 해운대청소년축제 및 성년의 날 축하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청사초롱 푸른 뱀의 해에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청소년’을 주제로, 성년을 맞은 청소년을 축하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축제의 시작은 이바디 예술단의 풍물놀이와 성년자 한복 퍼레이드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전통 한복을 입은 성년자들이 풍물에 맞춰 퍼레이드를 하며, 성년의 시작을 축하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또한, 청소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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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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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가슴 따뜻한 사연들을 소개한다.◇ ‘네 소망목록이 뭐야?’로 시작된 교육의 기적중구 다운고등학교 이의경 교사는 학생들과 깊이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이 교사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들의 자해 예방, 심리 회복, 가족 소통까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2022년 중학교 담임을 맡았을 때 한 학생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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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 스마트팜 상추 80kg 기부…지속가능한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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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이 첨단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상추 80kg을 울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이수화학은 13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전달식을 열고, 스마트팜 기반 그린바이오 사업을 통해 수확한 상추를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보강노인돌봄지원플랫폼 등 3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이수화학이 추진 중인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첨단 환경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배 방식으로 생산한 농작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ESG 경영 실천 사례다. 전달된 상추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