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안태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공개 요건 완화 법안 발의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실명을 더 폭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임차보증금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 가운데 10명 중 1명만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중도에 계약 해지한 인천공항 'DF1~2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품목의 2개 면세사업권 입찰이 국내 대기업 3개사, 외국기업 2개사가 경쟁하는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면세업계는 이번 DF1~2 입찰을 놓고 사실상 각 면세점 경영진 평가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50%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6년은 과천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제29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시정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라비가 기술보증기금로부터 지분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략적 투자에 이어 정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1시간전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한 고 김충현 씨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이달 말 종료 기한을 앞둔 가운데, 안건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날...
1시간전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입법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마산청소년문화의집과 창원YMCA가 지난 6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Y cafe : ON'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카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소년문화집에 있으며,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지원으로 추진됐다. '청소년 안전한 근로문화 모델 구축사업'의 하나다. 'Y
2시간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2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은,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 "값비싼 희생, 헛되지 않을 것"
1시간전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국과 맞서 섬나라 대만의 기적, '보이지 않는 초국가 네트워크'가 있었다
1시간전
2025년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대만 관련 뉴스는 단연 '대만의 일인당 GDP 재역전'일 것이다. 22년 만에 대만에게 일인당 GDP를 역전당했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르기만 하던 기름값,7주 만에 내림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폭 내리며 가격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46원으로 전주 대비 0.7원 하락했다. 지난 10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다.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60.5원으로, 지난주보다 2.4원 낮아졌다. 휘발유보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업계에서는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큰 변동 없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럽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 폐기 수순…車 업계 '한숨 돌렸다'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철회할 전망이다. 12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유럽의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다음 주 공식 발표를 통해 내연기관차 금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반영한 결정이다. 서방 제조사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전기차 판매,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 미국 내 진출 장벽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EU는 결국 이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하지만 CO2 감축 목표는 여전히 유지된다. EU는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