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법 "근거 규정 없는 사단법인 서면결의는 무효"

사단법인 정관에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협회는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이에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협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에 이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HL그룹 글로벌 SDV 선도기업 HL만도와 HL클레무브가 ‘2023 LACP 비전 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HL만도는 올해로 3년 연속 ‘LACP 비전 어워즈’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거둔 성과라고 HL그룹 측은 전했다.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HL클레무브는 ‘LACP 인스파이어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비전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보고서’ 등 2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한편 ‘LACP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철도·국내항공·고속도로 이용현황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공항, 철도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수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설, 추석 명절 간 ▲고속도로 2억 9,993대 ▲공항 2,037만 3,565명 ▲철도 2,265만 3,130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코로나 이전 백만 명 이상의 승객이 꾸준히 국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많게는 2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2년생인 2살짜리 아이가 2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9명, 이 중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1명으로 조사됐다.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큰 미성년자는 곽
용인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한 캠핑카가 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오전 10시1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캠핑카 업체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캠핑카가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된 뒤 현재까
전남 순천시가 올해로 8회째 '2024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27일부터 29일까지 다채롭게 개최한다. 순천시의 대표 미식 축제인만큼 로컬의 특별한 맛과 색다른 멋이 중앙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4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푸드마켓은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핑거푸드'를 주제로 메
‘검은사막’은 펄어비스의 대표 작품이다. 올해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방대한 세계관과 화려한 그래픽 및 액션, 다양한 콘텐츠는 여전히 높은 재미를 보장한다. 근래 출시된 게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이러한 ‘검은사막’에 최근 조선을 배경으로한 아침의 나라: 서울이 업데이트됐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늘 접하던 서양 중세 판타지, 근미래 SF가 아닌 이색적인 재미를 찾는 유저라면 ‘검은사막’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아침의 나라: 서울은 지난해 3월 회사에서 선보인 아침의 나라의
3시간전
지난해 3월 9일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된 김천시 감문농협 신형철 조합장에게 당선무효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지난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
4시간전
스카이로드는 국방 및 전략물자 운송에 특화된 군수품 전문 운송팀 브랜드 SKYMIL을 새롭게 런칭했다고 밝혔다. SKYMIL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성 화약류부터 정밀 군수품, 초정밀 장비까지 다양한 군수품을 국제 운송 및 하역까지 전담하고 있다.스카이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에 참가를 밝혔다. KADEX 2024는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사청이 공식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전이다. 이번 전시에선 현대
카드사들이 추석 황금연휴 마케팅에 돌입해 쇼핑·여행·문화생활 부문에서 풍요로운 할인·경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추석 귀성객을 위한 교통 할인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의 여파로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추석차례상이나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4시간전
인천시 동구가 개최하는 화수부두 축제가 9월 21일 화수부두 일대에서 열린다.서해안 풍어제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직장인 밴드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념식 후 특집 공개방송에서는 ‘김혜연, 나태주, 김나희, 강원’ 등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화수부두를 찾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축제 방문객들은 꽃게잡기, 대하 잡기, 종이접기 및 공예체험과 같은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배를 타고 물치도를 돌아오는 ‘배타고 물치도 유람’을 즐길 수 있다. 오후 4시~6시까지 운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간임대 관심 높아져… 사업순항 '용인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 각광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협, 관내 농·축협 대상 하반기 연체감축 기필달성 전략회의 개최
경남농협은 10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
Generic placeholder image
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석 명절 가장 사랑받은 이동수단은?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철도·국내항공·고속도로 이용현황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공항, 철도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수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설, 추석 명절 간 ▲고속도로 2억 9,993대 ▲공항 2,037만 3,565명 ▲철도 2,265만 3,130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코로나 이전 백만 명 이상의 승객이 꾸준히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내 6개 은행 디지털화폐 국가 간 지급결제 실험 참여
디지털화폐로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 실험에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하게 됐다.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40여개 민간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토큰화 된 은행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로, 주요 5개 기축통화국, 영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른 사람 아이패드 주워 한달 넘게 보관한 50대 무죄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봉 상한 제한 없는' IT분야 공무원 첫 탄생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씨가 합격했다.허씨는 등록을 마치고 13일 디지털안전기반과로 발령받았다.이번 채용은 지난해 11월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후 올해 1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제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허씨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라인으로 즐기는 조선시대
‘검은사막’은 펄어비스의 대표 작품이다. 올해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방대한 세계관과 화려한 그래픽 및 액션, 다양한 콘텐츠는 여전히 높은 재미를 보장한다. 근래 출시된 게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이러한 ‘검은사막’에 최근 조선을 배경으로한 아침의 나라: 서울이 업데이트됐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늘 접하던 서양 중세 판타지, 근미래 SF가 아닌 이색적인 재미를 찾는 유저라면 ‘검은사막’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아침의 나라: 서울은 지난해 3월 회사에서 선보인 아침의 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