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연동+기술탈취 근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제429회 국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 연동 문제, 그리고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그룹 앤팀이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다. 일본을 넘어 K-팝 본진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이들의 글로벌 인기 확장세가 심상치 않아 주목된다. 최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앤팀은 ‘이머징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 ‘이머징 아티스트’는 스트리밍, 음반·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지표, 소셜미디어 반응 등을 종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예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차트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약 5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즉각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사 보유 자산으로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7일 새벽 4시 42분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자산에서 비정상 출금이 탐지됐으며, 현재 피해 규모는 약 54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회원 자산은 회사가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공식 공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회원 자산
제주은행은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한 ‘2025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서비스 혁신 노력과 소비자 보호 활동, 책임 경영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대상을 결정한다.제주은행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비대면 금융 채널 고도화, 기업금융 디지털
성남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한 ‘202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대상·우수상을 모두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년 시군 일자리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업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는 개인 7명과 단체 3개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올해 공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본원 1층에 고정된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동노동자와 일반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GBSA 라운지’를 새롭게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지 개소는 계절 변화로 악화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보완하고,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데 따른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건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2월 3일 14시 '화북2 지구와 함께 여는 제주형 도시와 공간복지 미래'라는 주제로 도민과 함께하는 제2회 제주 공간복지 포럼을 혼디누림터 2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3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첫 번째, 화북2 지구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 고정호 차장 △두 번째, 스마트 제
SAP코리아는 국내 기업가치 개선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 룩센트와 협업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SAP PE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인수합병 후 통합과 운영 최적화, 엑시트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준비까지 투자 전 주기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밸류업 체계로 설계됐다.SAP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7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2025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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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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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양세종, 오컬트 로맨스 '오싹한 연애' 주인공
배우 박은빈 양세종이 오컬트 로맨스 ‘오싹한 연애’로 만난다. tvN 새 드라마 ‘오싹한 연애’는 27일 박은빈 양세종을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알렸다. ‘오싹한 연애’는 귀신을 보는 호텔 재벌 상속녀와 열혈 감성 검사의 오컬트 좌충우돌 공조 수사 로맨스 드라마. 지난 2011년 개봉해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오싹한 연애’가 원작으로, 믿고 보는 배우 박은빈과 양세종의 만남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극 중 박은빈은 국내 굴지의 재벌 상속녀이자 호텔 대표 천여리 역으로 분한다. 겉보기엔 미모, 재력, 능
영덕여중 청소년적십자단,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 참여
영덕여자중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최근 경북 RCY 주관의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 경제 및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김장을 준비하기 어려운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체험토록 마련됐다. 완성된 김치는 학생들이 영덕군 영해면 경북기독보육원과 영덕읍 덕곡2리 마을회관을 각각 방문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김장 봉사에 참여해 직접 만든
한혜진 "연애 안한지 3년"…주우재 "남친에 50통씩 전화하더라" 폭로
모델 주우재가 한혜진의 연애 스타일을 폭로한다. 27일 방송되는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모델 한혜진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누난 내게 여자야’, ‘연애의 참견’ 등 연프계 오은영으로 불릴 정도로 연애 프로그램 MC로 활약 중인 한혜진이 연애 안 한 지 최소 3년이 넘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이에 주우재는 한혜진의 과거 연애담을 줄줄이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주우재는 “누나 연애 스타일이 많이 무너져 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50통씩 연락한다” 등 한혜진의 연애 스타일을 가감
성남시,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성남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한 ‘202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대상·우수상을 모두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년 시군 일자리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업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는 개인 7명과 단체 3개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올해 공모
부천시, 한국폴리텍대학과 신중년 취업 지원 협약 체결
부천시는 지난 25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신중년 특화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중년 세대의 은퇴 증가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생애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일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교육부터 취업 연계, 사회공헌 활동까지 이어지는 ‘부천형 신중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공동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부천시의 정책적 기반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가 결합 되며,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지원 모델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