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연동+기술탈취 근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제429회 국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 연동 문제, 그리고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이 2026년도 1학기 화천 학습관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예비 중3 13명, 예비 고1 16명, 예비 고2 16명, 예비 고3 16명 등 모두 66명이다.현재 화천지역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부모 1명 혹은 보호자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과 내신, 모의고사 성적 등을 합산해 이뤄진다.신청은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화천 학습관 1층 교무실 담당자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각 학교별 단체 접수도
가비아가 그룹웨어 하이웍스에 새로운 영업관리 서비스인 ‘하이웍스 세일즈’를 정식 출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CRM 도입 장벽 낮추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출시는 기존의 메일, 전자결재 등 협업 도구 중심이었던 하이웍스의 서비스 영역을 영업 및 고객 관리 분야로 본격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하이웍스 세일즈는 기존 하이웍스 계정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하이웍스 이용자의 영업활동 및 고객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영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하이웍스 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5일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해운·항만·물류사 실무자로 구성된 ‘2025년 제4차 해양산업 AX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가오는 AI 기본법 전면 시행에 대비한 업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협의회는 LG CNS와 공동으로 주관 ▲ AI 기본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 해양산업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운·항만·물류 AI 실증과제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7월 이후 4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금융통화위원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리 유지를 선호한
인천교통공사가 올해의 우수기술인을 선정했다.인천교통공사는 26일 ‘2025년도 우수기술인 선발대회’를 열어 최우수기술인에 노병우 통신관리팀 대리를 뽑았다고 27일 밝혔다.노병우 대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객실 노후 전송망 교체로 영상 전송률을 52%에서 99.9%로 개선하고 전력제어 통신망 이중화 구축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우수기술인에는 최기종 기계환경팀 과장이 선정됐고 장려상은 박상욱 7호선 시설팀 과장, 김대영 7호선 시설팀 과장, 황도연 중정비전자파트 차장, 박준영 전기
Daebong LS Unveils Four ‘Next-Generation Skincare Ingredients’ with Advanced Skin Deliver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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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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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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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의 나이에도 경쟁력을 보여준 베테랑 프리에이전트 최형우와 강민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 최형우와 강민호는 올해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유이한 40대다. 최형우가 1983년생, 강민호가 1985년생이다. 둘 다 원소속팀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참이다. 경쟁력이 극심한 프로 세계에서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두 선수는 올해도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서 ‘대체 불가능한’ 활약을 보여줬다. 최형우는 올해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OPS(출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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