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연동+기술탈취 근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제429회 국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 연동 문제, 그리고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시장이 비용과 속도 중심 경쟁을 벗어나 기능성과 신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확장성 기술 고도화가 당연한 조건이 된 가운데, 어떤 L2가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느냐가 생태계 재편의 기준으로 부상했다.보바네트워크의 행보가 이 흐름의 변화를 상징한다. 보바네트워크는 OP 스택 기반 EVM 호환 구조를 따르며 옵티미스틱 롤업을 채택해 기존 개발자들이 쉽게 이전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핵심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단일 실행 구조로 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0%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 22%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를 유보한 층이 32%나 여전히 부동층이 변수로 드러났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종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보다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조사회사가 공동으로 자체 시행 및 공표하는 정기 전화 여론조사인 전국지표
충남 예산군은 2026년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중국 산동성 위해시 교장단이 지난 25일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됐으며, 중국 교장단 약 30명과 산해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 관계자가 참여해 군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군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해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는 2004년부터 겨울·여름 예술 캠프를 운영하면서 한·중 청소년 간 예술 교류를 이어온 기관으로 중국 내에서도 규모 있는 문화예술교류 단체로 꼽힌다. 지난 8월에는 중
경남도의 시·군 쌀전업농 회원과 관계기관,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벼농사의 성과를 나누고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했다.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가 지난 26일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한태수 한국쌀전업농창녕군연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문을 연 이날 회원대회는 표창·감사패 전달과 내빈 축사, 행동강령 낭독·사랑의 쌀 전달식에 이어 축하공연과 노래자랑으로 화합 속에 마무리됐다.이주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쌀은 우리 식문화의 중심이자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임야에 있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박피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걸친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후박나무 100여 그루
삼성전자가 기존 낸드플래시의 한계를 극복한 초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강유전체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저장 용량을 높인 신형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낸드플래시는 여러 메모리 셀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데이터를 읽을 때 다른 셀에도 전압을 걸어야 하는 ‘패스 전압’ 문제로 전력 소모가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패스 전압을 낮추면 셀 간 신호 구분이 어려워져 저장 용량이 줄어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어제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캐릭터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캐릭터의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자리로, 부기는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대상에 올랐다.'부기'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도시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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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한국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A+등급 획득
지역사회공헌 활동, ESG경영 실천 노력 등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획득, 인정기관으로 선...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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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소비자 권익 대상’ 기업부문 대상 수상
제주은행은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한 ‘2025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서비스 혁신 노력과 소비자 보호 활동, 책임 경영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대상을 결정한다.제주은행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비대면 금융 채널 고도화, 기업금융 디지털
남자 농구, 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도전…먼저 '만리장성' 넘어라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8년 만에 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첫발을 뗀다. 그런데 첫 상대가 중국이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한발짝 더 다가가려면 세계 랭킹과 신체 조건이 한국 보다 우위에 있고, 여기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더 높아진 만리장성을 반드시 넘어야한다.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임시 사령탑을 맡은 농구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30분 중국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중국과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1차전을 치른다. 8년 만에 농구 월드컵 본선
영덕여중 청소년적십자단,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 참여
영덕여자중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최근 경북 RCY 주관의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 경제 및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김장을 준비하기 어려운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체험토록 마련됐다. 완성된 김치는 학생들이 영덕군 영해면 경북기독보육원과 영덕읍 덕곡2리 마을회관을 각각 방문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김장 봉사에 참여해 직접 만든
성남시,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성남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한 ‘202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대상·우수상을 모두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년 시군 일자리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업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는 개인 7명과 단체 3개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올해 공모
성적도 감독도 팬도 모두 잡은 인천…1년 전과 사뭇 다른 넉넉한 연말
2024년 11월10일.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과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다. 그날 인천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7라운드에서 1-2로 패하면서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시즌 최하위가 확정됐다. 매 시즌 어떻게든 살아남아 ‘잔류왕’이라 불리던 인천이 창단 후 처음으로 2부리그행 고배를 마신 날이다.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10월26일, 인천 선수단과 팬들은 웃음을 되찾았다. 그날 인천은 다시 안방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