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5년 심사청구 결정례 공개…조세분야 주요 판단기준 제시
감사원은 26일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반기별로 관련 동향과 사례를 정기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축·조경 통합 공간 디자인 경쟁력이 국제무대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김승준 현역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출마에 나선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9차 공천 심사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는 폭력 등의 전과 이력이 있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전력이 있다.앞서 이들은 부적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천 일대 살구나무거리에 분홍색 살구꽃이 활짝 펴 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용주기자
'새마을의 고장' 포항 기계면 새마을운동발상지 운동장에서 '제10회 기계 고인돌 벚꽃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이 축제는 기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역 자생단체의 후원했다. 지난 28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등 많은 인파가 참석했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고인돌에 새겨진 생명의 미래, 벚꽃 아래 펼쳐지다'라는 주제 아래,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자연경관인 벚꽃을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공연(풍물단, 난타
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이 4월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25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재즈피아니스트 Matthew Bae의 무댁 마련되는 등 4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4월 4일에는 “The New Jazz Band”이 출연한다.The New Jazz Band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구하며, 재즈의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허무는 선구적인 스탠다드 재즈 팀으로 알려져 있다. 가요, 팝, 국악, 자작곡과
6.3지방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재 예비후보는 29일 연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제주본부 옛 직원공동숙소 부지의 공공매입을 추진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연동은 제주의 중심이자 행정·정치의 1번지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편은 주차 문제”라며 “부분적 대책이 아니라 실제 공간 확보를 통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부지는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유휴자산으로,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 활용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경자청은 27일 청사 1층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청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 AI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청가를 발표한 후 유공자 표창 수여가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전현숙 경남도의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를 포함해 정책자문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BJFEZ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며 동반 성장하는 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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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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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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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출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7일 지역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장년고용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청주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직업훈련·기업지원 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참여기관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폴리텍대학청주캠퍼스,
청주시,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 통합돌봄 시행
충북 청주시는 노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청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올해 14개 신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시니어클럽 6개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어르신 틈새 돌봄사업을 벌이고, 낙상·화재 예방 등 22개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홈케어’,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시는 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력, 가사·식사·주거환경 개선 등
송재봉,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충북교육청, 진학지도 대입지원단 발대⋯ 교사 124명 구성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충북교육 대입 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진학 지원과 선순환 진학 지도 체제 구축을 위해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대입 지원단 규모는 80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늘었다.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됐다.이들은 기획운영팀, 결과분석팀, 전형분석팀, 자료지원팀, 평가지원팀, 면접지원팀으로 운영된다.각 팀은 대입 정책 분석, 전형·결과 분석, 합격 사례·자료 개발, 면접 문항 분석 등 역할을 한다. 박람회나 상시 대면 상담,
민주당 양경호·김승준 현역 의원 '부적격 판정'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김승준 현역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출마에 나선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9차 공천 심사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는 폭력 등의 전과 이력이 있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전력이 있다.앞서 이들은 부적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