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환경 과징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법원은 위법행위 특정과 손해 발생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3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영풍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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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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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탄소중립 자원봉사 모델’ 전국 확산한다
충남도가 ‘충남형 탄소중립 자원봉사 모델’의 전국 확산에 본격 나섰다. 도는 7일 아산시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병천 도 새마을과장, 오선희 도 자원봉사센터장,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릴레이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위원회 및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선포식은 행정안전부가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추진하는 10대 자원봉사 릴레이에 2번째 주자로 참여함에 따라 마련했다. 행사는 자원봉사 릴레이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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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미래 경쟁력 손실 막아야…열린 자세로 노력"
삼성전자 경영진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임금 진행상황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 부회장과 노사장은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호국 평화의 도시에서 만나는 유엔군 영웅들… 칠곡호국평화기념관 『6·25전쟁 유엔군 인물 展』 운영
칠곡군은 지난 5일부터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12인의 영웅들: 6·25전쟁 유엔군 인물 展』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2026년도 기획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는, ▲ 월턴 워커 ▲ 밴 플리트 ▲ 리처드 위트컴 ▲ 에밀 카폰 ▲ 테드 윌리엄스 ▲ 김영옥 등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수
제주소방, 전국.장애인 체전 앞두고 대규모 재난 대응태세 점검
제주소방이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6년 제주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 군, 의료기관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400여 명의 인력과 7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훈련은 전국체전 중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상황에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