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권위는 권력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생긴다.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감사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국가사무를 감사할 수 있
오는 20일부터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주주와 재무상태, 조직·인력, 전산설비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후신고 대신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지컬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체계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글로벌 최강 전략' 행사에서 "지금은 기술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한 의원은 과방위에서 방송·미디어·정보통신 분야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최대 5년간 상장회사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법률이 추진된다. 회계부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임하거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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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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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연천군, 전곡 하천변 대규모 불법 성토 고발 예정
경기 연천군 전곡리 120번지 일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성토와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연천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연천군 도시과와 건설과 등 관련 부서는 최근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성토 범위, 높이 등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정읍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2인 이상 구성원 최대 90만원
전북 정읍시가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해 추석 전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은 구성원 1명당 30만 원으로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3~
추석 앞두고 나눔 현장 찾은 추미애…“포용 사회여야 지속 가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현장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포용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만5000명에게 생계비와 명절 물품 등 총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종규 동해시의원 “도시경쟁력 높이려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신설해야”
동해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18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다.이어진 10분 자유발언에서 전종규 의원은 "공공디자인을 도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합적인 도시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1조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