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10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한 조사와 기소를 중단했다. 의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폐기할 수는 없지만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률이 폐기되는 셈이다. 이 법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예측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지 못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정됐던 상황에서 변론 재개가 요청되며 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집요하게 요청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한다.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발 횟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여기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다른 항목보다 형벌이 센 편이다.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각 사건마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밀착 변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음주운전 재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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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7년째 임직원 참여 헌혈 캠페인 진행
제주항공은 17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항공지원센터에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제주항공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2019년부터 7년째 임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월을 시작으로 짝수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는 필요한 곳에 연말에 전달할 계획이다.제주항공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 6월 14일에는 해마다 서울중앙혈액원에 헌혈자 지원 물품도 기부하는 등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지난 2023년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혈 캠페인 활동을 통한 생
은행권 , 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하…4개월 연속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4개월 연속 인하했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보다 0.14%포인트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김미경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현장 최우선 소통 의정”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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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복원사업 추진하는 만수천…새 이름 찾을까
인천 남동구가 만수천 소하천 지정을 위한 명칭 공모에 나섰다. 남동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소하천 명칭 선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만수천 복원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선 관련 조항에 따라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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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21일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