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관세청이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새로운 모습으로 개선됐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관세청이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 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해양환경공단이 예산에 국민 목소리를 직접 담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해양환경공단은 대국민 해양 환경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KOEM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 국제협력 ▲해양환경 교육·훈련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해양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기안전 정책 발굴에 나선다. 생활 속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반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공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면서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이로써 지적측량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관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서비스 개선 △ESG 경영으로 구성되며, 공단 혁신과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국민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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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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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KB국민은행장,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리딩뱅크 수성 총력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기업금융 강화 전략을 통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리딩뱅크 수성에 나서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올해 1월 'KB국민은행 전략회의'에서 2026년 전략 목표로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No.1 은행 위상 공고화'를 제시했다. 이 행장은 신년사에서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온 만큼, 국가전
충북소방본부, 청렴·감사·감찰 및 소방정책 워크숍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연간 1100억원 버스에 투입...수송 분담률은 10%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녹색당은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2018년 965억원에서 2025년 1147억원으로 늘었지만, 버스 수송분담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앞서 녹색당은 버스운송업체 회계와 표준운송원가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회사 내부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녹색당은 지난 1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정보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소회의실에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을 열고 △수사과 정선우 경감△ 여성청소년과 이상언 경사 △형사과 이준용 경장 등에게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귀성 서장은 “오늘의 승진은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직원 및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일”이라며 축하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성곤, 의원직 사직..."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귀포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죄송하지만, 더 큰 책임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 그동안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선거운동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대신 클린선거와 정책선거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약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