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6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인정 받아 군은 오는 7월 중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와 21개 안전 영역에 대한 교육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군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체험형 안전 문화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난 1년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안전 취약계층 시설 40개소를 직접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해양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 97%가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는 90.2%, 어업과 자원 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No-take Zone 확대 필요성에는 84.7%,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를 목표로 하는 30by30에는 82.1%가 각각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이 제안한 전기안전 정책과 생활 속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정책 도입 가능성과 현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기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본선 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속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326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에 대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29일 SBS라디오 에서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지만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땐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해 가야 할지, 필요하면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그런 여러 선택은 논의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지난 27일 김어준씨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29일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달라 향후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대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6.3선거 당일부터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정책 발표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조세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검경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덮고 물타기 위한 꼼수라며 포기하고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 재선거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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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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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사라져가는 사회의 언어
에밀 뒤르켐은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결속된 유기체로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작동하며, 그 연대의 토대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연대의 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끊겨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감각보다 ‘각자’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졌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경적을 울
[사설] 도내 주유소 가격 담합 적발…뿌리 뽑아야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장기화된 고유가에...제주도 전기차 보급율 12% 육박
중동전쟁으로 장기화된 고유가 사태로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다.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은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41만4855대로 집계됐다.이 중 전기차는 4만9174대로, 전체 차량 중 약 11.8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도내 전기차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동전쟁 여파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지난 2024년 1월 도내 전기차는 3만6377대로 전체 41만1660대 가운데 약 8.84% 비중을 차지했
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BYE BYE 블랙핑크(BLACKPINK)
'BYE BYE 블랙핑크'는 용산구 서빙고로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