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관세청이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새로운 모습으로 개선됐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관세청이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 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해양환경공단이 예산에 국민 목소리를 직접 담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해양환경공단은 대국민 해양 환경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KOEM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 국제협력 ▲해양환경 교육·훈련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해양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장대한 분노." 미국이 자신이 시작한 이란 공습에 붙인 작전명이다. 현실은 트럼프가 원한 영웅 서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중동에서 13명의 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미숙함이 전북을 전국적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는 강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선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반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공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면서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이로써 지적측량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광주와 목포에서 열린 기억식에 잇달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
5시간전
국토교통부는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4일부터 모집한다.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가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해 도로 안전 개선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2019년 도입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를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지난해 척
전남 신안군이 군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널리 모집하기 위해 '신안군 국민·공무원 제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관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서비스 개선 △ESG 경영으로 구성되며, 공단 혁신과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국민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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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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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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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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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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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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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착유를 시작으로 45년 동안 근면과 성실함으로 일관하여 능력과 체형이 우수한 젖소 80두와 땅 1만여평을 마련하고, 4월 들어 1일 평균 1천320kg의 양질의 원유를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내는 낙농지도자가 있다. 특히 이 지도자는 서울에서 유수한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대물림을 희망하여 최근 1천평의 최신우사를 추가로 건립하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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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윤봉길 의거 94주년 기리며 숭고한 애국정신 되새겨
충남 예산군은 지난 4월 29일 덕산면 충의사 사당에서 ‘매헌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제94주년 기념제’를 엄숙히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제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일제 수뇌부를 향해 수통 폭탄을 던져 조국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밑거름을 마련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94주년을 맞은 기념제는 매년 의거일인 4월 29일 거행되며, 윤봉길의사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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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 vs "개인의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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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와 법률실사 포인트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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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주모 충남세종연합회, 태안 원예치유박람회 현장교육 도시민체험
농가주부모임 충남세종연합회와 충남세종농협은 30일 충남 태안에서 개최 중인‘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찾아 원예치유 체험과 산업 탐색을 병행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가주부모임 충남세종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함께 박람회 현장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박람회장 내 다양한 전시관을 둘러보며 원예를 활용한 심신 치유 모델과 국내외 원예치유 산업의 흐름을 살폈다. 또한 AI와 ICT(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