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관세청이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새로운 모습으로 개선됐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관세청이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 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해양환경공단이 예산에 국민 목소리를 직접 담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해양환경공단은 대국민 해양 환경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KOEM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 국제협력 ▲해양환경 교육·훈련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해양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기안전 정책 발굴에 나선다. 생활 속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반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공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면서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이로써 지적측량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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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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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벤처기업협회와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 MOU 체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벤처기업협회와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과 김광옥 IB그룹장, 방한철 IB1본부장,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과 이재남 기업지원부문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등 벤처 기업의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실증 착수…법인택시 대상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구조를 시험하며 비용 절감과 운행 기간 연장 효과를 점검한다.2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보증 기간이 종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사)자연보호 단양군협의회, 시루섬 환경정화 활동 실시
사단법인 자연보호 단양군협의회는 지난 24일 시루섬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장마철 쓸려 내려온 부유물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시루섬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단양군 지질관광협의회,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이 함께 참여해 시루섬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하며 청정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자연보호 단양군협의회는 지난 17일 단양군 지질관광협의회와 단양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업
단양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충북 단양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3만7692필지로 전년 대비 1.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총 9542호가 공시되며 전년 대비 1.19%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 산정, 복지정책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민원과·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맨발길 전국 2천 곳, 1년 새 88% 증가…서울 서초동엔 ‘세무사 길’까지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을 다지는 ‘생명의 길’이 전국적으로 2000개에 육박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맨발길은 총 1977곳, 총연장은 82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4월 당시 같은 자료의 1027곳과 비교할 때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맨발길은 88% 늘었으며, 총거리도 493.9km에서 825km로 59.9%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국민들의 맨발걷기 열풍에 지자체들이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