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지작사의 반박이 논점을 흐리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작사는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언급하며 반박했지만, 그 공문은 지작사에 발송된 적이 없다”며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2024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11월 넷째 주,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및 사단 군사경찰에 최루탄 보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라며 “만약 김어준씨를 처벌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끔 많은 선전 선동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안에는 허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동작구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구민 제보를 접수한다.제보 대상은 동작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제보는 동작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이에 제주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출입
“그냥 장난이었어요.”얼마 전, 한 통의 허위 폭파신고로 학교가 멈췄다. 대피 방송이 울리고, 교사는 아이들을 밖으로 이끌었으며,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신고자는 청소년이었다. 그는 조사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하지만 그 장난은 한 도시를 멈추게 했다. 불안에 떠는 학부모, 허겁지겁 뛰어나온 아이들, 그리고 현장을 수습하던 교사들의 눈빛 속엔 공포와 허탈이 동시에 섞여 있다.예전의 장난은 이웃집 벨을 누르거나 친구의 자전거를 숨기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장난은 네트워크를 타고 사회를 흔든다. 손끝의 클릭이 한순간에 수백 명의
틱톡샵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 판매자 증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부 판매자들은 AI 도구를 이용해 가짜 브랜드나 모조품 이미지를 제작하고, 실제 없는 상품을 등록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이러한 전자상거래 사기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생성형 AI 발전으로 범죄 방식이 지능화되면서 틱톡샵과 아마존 등 플랫폼의 검수팀이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틱톡은 AI와 인력을 결합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부정 계정 및 허위 상품 등록
KB국민은행에서 최근 수십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은행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6월 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규모는 약 39억 원으로, 이 중 약 30억 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은 추산했다.국민은행은 해당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이와 같은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상가 분양 관련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는가 하면 충남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을 하고, 1일 한도액 이상의 실비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진단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했다. 해당 검사들은 같은 날 이뤄졌음에도 A씨는 이틀에 걸쳐 검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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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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