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과 폴란드 법과정의당 정권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출마한 의원들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즉시 열어 특별법을 상정·심의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일 TK통합법은 보류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대구시의회가 27일 "통합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며 "시의회는 지역 재도약을 위해 행정통합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앞장서 이를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명문화, 의원 정수 조정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테슬라의 사이버캡 차량 프로그램 매니저였던 빅터 네치타가 첫 생산 차량 출고 직후 회사를 떠나면서, 주요 프로그램 책임자들의 연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네치타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첫 생산 유닛이 조립 라인을 통과한 지 며칠 만에 퇴사를 발표했다. 그는 2017년 모델3 생산 라인 인턴으로 입사해 차량 엔지니어링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를 거쳐 사이버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올랐다.이번 퇴사는 최근 2년간 가속화된 고위 인력 이탈 흐름과 맞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자는 단순한 피고용인의 위치를 넘어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일단 보류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회 행안위에서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되면서 한때 물건너 갔던 통합안이 다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26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25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모았다.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표결 결과 찬성이 우세했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을 소집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보류와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직접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함께 논의되던 충남·대전 통합안이 제동이 걸린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
정부가 주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는 AI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종속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선언이었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1차 관문을 통과한 3사의 생존 전략과 향후 과제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의 파고 속에서 K-AI가 나아가야 할 기술 자립과 실리의 균형점을 심층 진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지 두달 만에 상정돼 통과한 것이다.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재석의원 42명 중 39명 찬성, 반대 2명 및 기권1명으로 동의안은 통과했다.한국동서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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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울산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한독립 만세" 울려 퍼져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당론부터 정하라” vs “즉각 처리하라”…여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당론 정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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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학맞통 행정업무에서 교사 배제해야”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했다.6일 박효진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선 학
문경시 아동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관내 재학생 17일 까지 신청 접수
경북 문경시가 지역 아동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아동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오는 17일 까지 받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전용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HEM파마, 연구개발·의약·건기식·화장품 사업 물적분할 결정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전문 기업 HEM파마가 연구개발, 의약 및 건기식, 화장품 사업을 각각 분리하는 단순·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 3곳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구조로 진행한다.분할 대상은 연구개발사업, 의약 및 건기식 사업, 화장품 사업이다. 신설회사로는 주식회사 홀잡펠리서치인스티튜트가 연구개발사업을,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 완제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판매 사업을,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한 보다 22일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이 대통령 “부동산 불법·고액 체납·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제도 집행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