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이천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신규 입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천시는 교통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조속히 도입해 시민의 교통 복리 증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 주요 제정
대전 유성구의회가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김영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그 밖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문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구의회는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및 소송
한화그룹의 테크·라이프 사업을 묶은 별도 지주회사로 모은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 3일 출범했다. 때마침 김동선 한화비전 사장도 승진하면서 유통·식음료와 기계·로봇·반도체 장비를 아우르는 사업군을 맡아 독립 경영 체제의 본격화 했다.한화M&S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과 이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김형조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3명과 조민호 한양대 교수 등 독립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8일 세종시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강준현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전날 김민석·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의 만남에 이어 정치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시장은 정청래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정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은 바로 착수하겠다”며 조속한
조상호 세종시장이 2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만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석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협력을 요청했다.이 면담은 행정수도 완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특별법 5건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국회 공청회까지 마무리되면서 올해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당대표 공약에 반영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절박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의 완전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김 전 총리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 행정수도 건설은 민주당의 오랜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떨어져 있는 현재 구조는 국가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기능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 전면 이전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AI 의사당’을 세종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이 전달한 행정수도특별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세종시청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관련 특별법 5건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공청회까지 마무리되면서 올해가 법안 제정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당대표 공약에 반영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올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순회 보폭을 호남권으로 넓히며, 초광역 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과 제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 광역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전국적인 대응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남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김 의장 등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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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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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강추캠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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