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감추려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이듬해 4월 B씨를 또다시 폭행한 후 B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
최근 태안군 공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의심·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태안군이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는 공무원을 사칭해 음식점·숙박업소·문구점·철물점 등 업체에 전화나 메신저로 허위 예약을 한 뒤 별도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사기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태안군 공직자를 사칭하는 사기 시도도 점차 늘어나고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충남 금산군은 전문건설업체 등록 기준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점검은 현장을 방문해 자본금 충족, 단독 사무실 확보, 기술인력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히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무실 요건 미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의 공정 건설 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푼 꿈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허위·과장 광고,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 많은 이들이 좌절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분양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법적 개념은 크게 ‘해제’, ‘취소’, ‘해지’ 세 가지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달라,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제
김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예약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허위 예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이 지자체·관공서 명칭을 도용하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시는 공무원은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해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합천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을 사칭하여 지역 음식점과 업체에 허위 예약을 하고 연락을 끊는 등 ‘노쇼’ 방식의 사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실제로 사천과 거제 등지에서는 “OO소방서 소속 소방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지역 음식점에 수십만 원 상당의 식품을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를 문자로 발송하며 신뢰를 유도하고는 연락을 끊는 방식의 사칭 예약 부도 범죄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실존하는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선의의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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