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충북 진천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이후 3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 소각
거창군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마을 이장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건이었다. 지난 1월 20일 중동마을 개발위원회는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거창읍의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는 마을 규약상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산 베어링의 국산 둔갑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
양주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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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컷오프' 양경호.김승준 의원 기사회생...재심 '인용' 결정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일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각 선거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
[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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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일 우리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제주 4·3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비극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이 역사를 어떻게 미래로 이어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해답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아이들이 4·3의 진실을 올바르게 배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보다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지역 학교와 연계한 4·3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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