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상호금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1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듣고 화가 나 상대를 연장으로 찌르는 등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ㄱ 씨는 4월 창원시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첫 사례다. 그러나 이 판결 하나로 노동안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중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아 온 양형 관행을 뒤흔들며 경기지역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50대가 아내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올해 6월 김해
2023년 6월 인천일보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대해 1심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긴 게 이유였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ㄱ 씨는 올해 6월 김해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투약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33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일교 한학자, 구속적부심서 "한국 민주주의 부끄럽다" 주장
1시간전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1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40여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대명11동, 제31회 앞산빨래터 주민화합 음악회 성료
대구 남구 대명1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가 후원하는 제31회 앞산빨래터 주민화합 음악회가 지난 9월 27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앞산愛 대명樂’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음악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31회째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 유일, 달서구‘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8년 연속 수상
대구 달서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성과·정책 추진력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고용 분야의 대표 상이다. 달서구는 구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맞춤형 ‘달서웨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구,‘2025 인구주택총조사’조사원 교육 돌입
대구 달서구는 10월 16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의 인터넷·전화조사 참여 독려에 나선다. 이번 교육과 홍보는 11월 1~18일 진행되는 본조사의 성공적 추진과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선제 조치다. 달서구는 총 260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1차·2차(1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하양물빛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현장 점검 실시
1시간전
경산시에서는 30일 하양물빛파크골프장 시설 안전 및 운영 관리를 점검하고자 경산시와 경산시 파크골프협회, 경산시 파크골프연맹과 공동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파크골프 코스 상태, 관련 시설물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파크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