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께 양산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자신을 제지
문정우 금산군수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에 나서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이날 문 군수는 남이면에 살고 있는 김상신 애국지사의 외손자인 송기태 금산군광복회장을 만나 김상신 애국지사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상신 애국지사는 1907년 호남의병장 이석용 의진에서 활약했으며 1911부터 1912년 군자금 모금 활동 중 체포돼 징역 10년의 옥고를 치렀으며 그 공훈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뇌물 비위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울산연구원이 전방위 쇄신에 나선다. 연구와 무관한 사업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책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0일 울산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점검은 최근 울산연구원 소속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회의 테이블에는 중대 비위가 발생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동안 연구원 자체 감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간호사와 보안요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다음날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찾아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해 온 미신고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닥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닥사는 해당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도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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