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학생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예산 지원 축소로 귀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교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시·
대전시가 제6기 마을세무사 현판을 전달했다.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마을세무사는 지역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이번에 전달한 현판은 총 48개로, 마을세무사가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무료 세무 상담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 세정도우미 누리집의 ‘지방세종합정보 > 마을세무사’ 메뉴를 통해 해당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상담받을 수 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교육감은 5일 제주도교육청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무부교육감 관련 논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임명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답했다.그는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행 제도대로 임명을 할지, 제도를 개선할지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고 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 반대 토론
사업재편 제도를 발판으로 첨단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승인한 31개사는 향후 5년간 4395억원을 투자하고 927명을 신규 고용한다. 본지가 회차별 발표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진출 분야는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과 증강현실 글래스 모듈, 전기차 동력부품에 몰려 있다.승인 내용을 보면 설비를 새로 짓기보다 보유한 공정기술의 전방시장을 바꾸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4월 14일 승인된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그나마 최후의 보루라 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제도에 또 균열이 발생했다.보수의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적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C등급 판정 교량이 어이없는 붕괴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이며 만천하 국민들 가슴을 때렸다.복잡한 마음 뒤로 하고 잠시라도 힐링하겠다며 육교, 해상교량, 출렁다리 등을 찾는 수 많은 국민들의 심장을 후벼파는 사고다.참 이상한 나라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가.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이는 몇 년 전 국내 시설물 유지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노조 및 충청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와 정책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노조,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방공무원 훈련 환경 △복지 향상 현장 안전관리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약 6명이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전형으로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전보다 지역인재 비율이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청권에선 순천향대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가 2023학년도에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졸업자를 말한다.권역은 충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7월 27일 포항교육지원청 세미나실에서 지역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2026년 지역 업체와의 소통협의회’를 실시했다.이번 협의회는 공사·물품·용역·현장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계약업체 관계자와 포항교육지원청 관계 부서장 및 계약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계약분야의 청렴 시책과 주요 제도를 안내하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
충남 예산군이 군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위생등급업소 지정제도가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평가체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를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며, 소비자는 별점 5개로 지정 여부를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업종도 넓어져 기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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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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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수업 관련 정책간담회...손근호 시의원, 지원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이 예산 부족과 환경 변화로 위축 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손 부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함께 ‘학교예술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1차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예술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축소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경북도,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계획 교육부 제출
경상북도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 본격적인 유치 절차에 20일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與 “조희대 사퇴”…野 “임명제청권 강탈”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리플 CEO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6700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암호화폐가 주류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참석 뒤 엑스에 글을 올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밋에 참석한 뒤 이번 수치가 암호화폐 유권자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