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포했다. 지난해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동원했음에도 올해 상당수 민생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됐으며,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재정위기 주장이 과장이나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인천광역시 김남원 의장과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은 4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남영희 정무부시장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서해구·검단구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재정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양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분구 초기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공동건의문에는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기반 강화를
수영구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편성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5천8백여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민생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에 우선 활용하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우수 정책과 선진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지만, 구의회는 현시점에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재정 절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반납된 예
울산시가 시비 지원을 받는 울산웨일즈 야구단에 재정 자립 방안과 지역 야구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야구위원회와 울산웨일즈는 관련 계획을 준비해 오는 8월 울산시와 후속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허구연 KBO 총재와 사무총장 등을 만나 울산웨일즈 야구단 운영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이미 시비가 투입됐고, 당시 체결된 합의가 있어 일방적으로 사업을 없앨 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현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만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추미애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곡성군이 21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이날 곡성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요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곡성군의 긴급한 재정 수요 전달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먼저 정종훈 지방재정국장과 면담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달했다.이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재난 예방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군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인천광역시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오는 7월 25일 00시부터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i 바다패스」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이번 조치는 「인천 i 바다패스」 시행 이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섬주민, 인천시민, 출향민·연고자, 군 장병 면회객에 대한 운임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며 시
충남 서천군이 대규모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사전검증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지난 11일 ‘시설사업 추진 점검단’을 가동하고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시설사업 11건을 대상으로 첫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여건, 재원 조달 가능성, 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과 재정투
기장군의회는 8월 5일 군의회 주민상담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결산 심사 관련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지방자치·재정 전문 김용석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향후 예정된 임시회 및 정례회 예산안·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장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장군의 주요 사업 및 예산 구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분석 기법을 학습하며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김원일 의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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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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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구본부,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대구본부는 18일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을지연습에 돌입했으며
런던은 어떻게 도시를 되살리고 있나 - 인천 도시재생을 위하여
인천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00년대 본격화된 인천의 재개발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논현지구, 도화지구, 루원시티, 용현학익지구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된 이들 지역은 주택공급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도시의 경쟁력을 바꾸지는 못하였다.한편 보전형 재생 사업도 진행되었다. 여러 지역을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 사업들 역시 일부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재생 사업인 내항과 캠프마켓은 인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광복절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8월 14일 재산면위원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게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영주시, 민선9기 출발 담은 ‘인수위백서’ 발간
영주시가 민선9기 시정의 출발 과정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민선 9기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발간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인계·인수 과정의 기록을 넘어 영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정리한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마련됐다.
포항시, 지역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성과 공유…해외 네트워크 확대 지원
포항시는 18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2026년도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참가기업 및 포스텍 관계자들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참가기업별 사업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향후 사업의 구체화·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은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