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핵심은 '기습성'이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전격적으로 착수해 알토란 정보를 획득하는 은밀성이 생명이다. 아무리 조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조사 대상이 착수 시점과 조사 주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특별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단순한 정보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조세행정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입장료 수입의 2%를 이른바 '축구진흥기여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기금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데다, 징수한 수입금의 계정 관리 부실 및 사용처 비공개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축구협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승인 시 주최 측으로부터 입장료 총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1심 법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소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고 말했다.1심 재
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영천시는 내부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공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해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약 2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시에 "일부 금액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투자자 피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 대금 편취, 자금 횡령,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들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행사, 동일한 대표자와 관련돼 있고 자금 흐름과 피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거센 비판을 받아온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6일 의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무거운 것은 도민의 신뢰인데, 현재 관련 사항은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시급한 삶을 살피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송 의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송 의장이 제13대 제주도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의장 선출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의장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는 송영훈 의원이 단독 출마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
진보당 제주도당은 30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제주도지사 경선 관련 관권선거 의혹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의 개입 정황이 나타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가 현직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장 후보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송영훈 후보는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읍
인천 한 소방서의 서장이 승진 대가로 직원들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 당국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모 소방서의 A 서장이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본부에 접수됐다.소방본부 청렴감찰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 서장이 실제로 대가성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A 서장은 아직 인사 조처를 받지는 않았으며, 최근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최신기사
합천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특별 안전교육
합천소방서는 24일 정양레포츠공원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소방서는 △인명구조 수칙과 근무자 안
‘삼도수군통제영의 부활’ 조선통신사선으로 재현
통영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일간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념 조선통신사선 기항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케이-해양유산의 위상과 통영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7개 명소 ‘거제퍼즐여행’ 운영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휴가철을 맞아 역사·문화·자연 명소 7곳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체험 여행을 운영한다.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거제퍼즐여행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공기청정기 사천시 기탁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는 24일 사천시 향촌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향촌동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
함안군자원봉사센터 ‘100인의 행복반찬’ 나눔 봉사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24일 대산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사랑듬뿍 정성듬뿍 100인의 행복반찬’ 나눔활동을 했다.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