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편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자리인 만큼,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징역 5년과 함께 2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
포스코이앤씨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대책반’을 가동한다. 22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특별안전대책은 신안산선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본선과 정거장, 환기구, 연결 구간 등 전 공정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하 굴착, 터널 공사, 구조물 해석·설계 등 고위험 공정 중심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전체 11개 공구 중 7곳을 시공하는 주간사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특별안전대책반을 통해 고위험 공정에 대해 공법과 작업 순서, 장비·인력 투입 방식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작업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보훈부에서 결자해지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제주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 대령이 19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인가”라며 “공적 조서는 없어도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공을 세운 걸로 포상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속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의 오토인젝터 제형에 대해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았다.셀트리온은 CHMP가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의 오토인젝터 제형 추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승인 권고로 셀트리온은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의 45밀리그램과 90밀리그램 오토인젝터 제형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코이볼마는 45밀리그램 바이알 제형 승인까지 추가로 획득했다.셀트리온은 두 제품의 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그룹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동수 제주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도정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도민 앞에 모든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사업자 측에 UAM 이착륙장 설치와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을 먼저 제안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전 가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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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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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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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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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생동물 로드킬 한해 1000건 넘는다...노루 '최다'
제주시 지역에서 야생동물 찻길사고가 한해 100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킬에서는 노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제주시는 올 한 해 야생동물 찻길사고 사체 처리는 총 1189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를 당한 동물별로는 노루가 54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족제비 105건, 꿩 75건 순이다.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를 즉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찻길사고 사체 처리 민간위탁기관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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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 '우수'...특별교부금 5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 재정 건전성 △ 재정 효율성 △ 교육재정 운영 성과 △ 재정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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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을 위해" … 현대해상, 실손·CSM 다 털고 간다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년간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배당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개혁이 진행되면서,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익스포저이 가장 큰 손해보험사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