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8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
대전 서구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방지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충북 청주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1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점검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설 명절 대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떡·한과·만두 등 성수 식품 제조업소와 유통 식품 판매업소, 식품 접객업소 등이다.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판매장 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시는 위생점검 결과 경미 위반 사항은 시정 지도하고 중대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이형모 선임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오전 발생한 유튜브 접속 장애와 관련해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유튜브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에서 정상적인 영상 재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에서 접속 문제가 일어난 가운데 화면에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오류 안내 문구가 뜨고 콘텐츠 이용이 제한됐다. 구글코리아는 과기정통부에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LBM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강관구 LBM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강 대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게 한 혐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주소지를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 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세종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혐의다.또다른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부양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관련 법 개정 내용 등을 알리며 산불예방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강화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중 강풍 등으로 불씨가 번져 발생한 실수에 의한 산불도 처벌 대
인기기사
빛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라이파이’ 주목
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양영유의 新 교육오디세이] 친구의 억대 연봉과 우울한 교사
언론사 현직 기자 시절, 미국 노스캐롤로라이나주에 가족과 함께 연수를 갔을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아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담스럽긴 마
[2.14 피아Ai 문화뉴스] 연휴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접속’…박물관·공연·로컬이 다시 관객을 부른다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2.13 피아Ai 문화뉴스] OTT·축제·유산·청년패스…문화는 ‘콘텐츠’에서 ‘인프라’로 확장 중
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최신기사
건조주의보 내려진 경남 곳곳서 화재·산불 잇따라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도내 곳곳에서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3시 13분께 통영시 용남면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 전답 등에 옮겨붙었다.소방당국 등은 헬기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18분께 불을 모두 껐다.같은 날 낮 12시 25분
경찰, 제주감귤농협 직원 8억 횡령 뒤 잠적 추적 중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제주 감귤농협 직원 A씨를 추적하고 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간 8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봉 제주도의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장 대회 및 정기총회' 참석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3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6년도 시설장 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 할 예정이다.
독파모 2라운드 서막…관전 포인트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라운드가 4파전으로 본격화된다. 2라운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파모 프로젝트 정예팀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기술 혁신 경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독파모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착수한 국내 자체 AI 파운데이션
[2.20 정치뉴스] 사면·자본시장·보수 재편…판결 다음날, 정치가 ‘제도’로 답을 찾다
2월 20일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사법의 결론’으로만 남지 않고 곧장 입법·당내 권력투쟁·대외 메시지로 번지는 ‘연쇄 반응’을 드러냈다.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