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엄단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석연치 않은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는 사법 정의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다.문제는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여권의 이중적 잣대다. 여권 스스로 과거에 공직자의 ‘항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권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폭로에 맞서거나, 12·3 계엄 사태 당시 부당한 상부 지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낳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사건의 결과로 정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공수처 내부 사건 처리와 국방부 인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해병특검 수사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수처의 사건 배당·결재·통보 절차 전반을 전자결재 기록과 내부 지시 로그 등을 중심으로 검증 중이다. 오 처장은 관련 업무가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의 사적 접촉 및 외부 청탁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10일로 전격 연기했다.당초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잡은 바 있지만, 태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한
양평군의회는 지난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평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평생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관련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절차와 사건 처리 경과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민간 인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접촉 경로 및 정황을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동석 사실 등이 언급된 인물들의 일정과 통신기록 등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최신기사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수…홍수 대응 제방 보강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기공식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
11월 17일 토스 행운퀴즈 "ACE" 문제+전체 정답 공개!
토스 행운퀴즈 11월 17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월요일인 11월 17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ACE'관련 문제는 "ACE OO 대표지수
[블록체인핫이슈] 美 셧다운 종료에도 암호화폐 시장 불안 지속
최근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美 셧다운 종료에도 암호화폐 시장 불안…"단기 반등 그칠 듯"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QCP 캐피털은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했지만 미중 관세 갈등, 신용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반등은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 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셧다운 종료로 연방 지출 불확실성이 해소
비트코인, '데스 크로스' 임박…저점 찍고 있나?
비트코인이 41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기술적 분석에서 약세 신호로 해석되는 '데스 크로스'가 임박했다고 코인데스크가16일 보도했다. 이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단기 모멘텀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데스 크로스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은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고 코인데스크는 덧붙였다.2023년 9월 비트코인은 2만5000달러에서 바닥을 다졌고, 2024년 8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 4만9000달러,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
커서·러버블까지...AI 버블론에도 코딩 AI 스타트업 몸값 고공 행진
AI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딩 AI를 주특기로 하는 주요 스타트업들 몸값은 치솟고 있다.AI 코딩 툴 커서는 최근 283억달러 가치를 인정 받고 23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6월 시리즈C 투자 당시 회사 가치가 99억달러였는데, 5개월만에 몸값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1월과 비교하면 커서 회사 가치는 12배 가까이 뛰었다. 커서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10월 공개한 자체 AI 모델 '컴포저'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커서는 구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