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인 한라산에서 불법으로 백록담에 들어가 야영을 하고 음주와 흡연행위를 하는 등 비법정 탐방로 산행이 만연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라산 공원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이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77% 증가하는 등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 산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공원법 등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행안부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확인·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시스템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지만 전국의 모든 하천과 계곡을 행정력만으로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국민 참여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청정하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에 해당
봉화군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거된 평상・파라솔 등 불법시설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점심시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변칙 영업, 하천・계곡 내 시설물 설치로 이용객의 접근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봉화군은 관계 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최기영
군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및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하천과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기존 정비지역의 재발 여부를 비롯해 신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에 따른 오존 생성 활성화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단속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드론 활용 확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극한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 예방 및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총 2,584대이며, 조정인력 3,635명이 시설물 안전점검, 산불 감시, 불법행위 단속, 농경지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각 지방정부는 이번 폭염 기간 농경지,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안내 방송, 열화상 카메라
경북 성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과 변칙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인력 부족으로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는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막바지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31일에도 건설과와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으로 합동 정비반을 꾸려 자진 철거 현장을 지원했다.성주군은 8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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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9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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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방과후 돌봄 공백 zero’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 조성 완료
대구 서구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은 비산7동 힐스테이트서대구역 센트럴아파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