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다.시상은 총 16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고상인 대상은 공정거래위원장상이 수여되며 1명에게 상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은 공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2일‘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4명을 투입해 단양군에 거주하는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단양군청 희망복지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자는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위생 및 건강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날 4명의
국토교통부가 국민 참여를 통해 철도 안전 강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
울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섬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수정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보급 물량은 총 124대로, 전기 승용차 104대와 전기 화물차 20대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울릉군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군민과 지역 내 법
노후화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가 다음달부터 시작한다.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정왕동 일원 약 668만3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5개 노선 도로 정비, 1,231면 규모의 노상주차장 조성, 공원 신설 등 산업단지 전반의 기반시설 개선에 집중한다.시흥시는 그간 타당성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023년도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해 공단2대로 도로 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
충남 예산군은 지난 12일 2026년 제1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사업 4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기부사업 3건과 지정기부사업 1건이 선정됐다. 일반기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수송 및 물품 운반 차량 지원 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보급 사업이 포함돼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사업은
충남 금산군은 여름철 폭염과 강한 일사에 따른 인삼재배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인삼재배용 차광자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삼재배 농가이며 차광막 등 인삼재배에 필요한 차광자재를 지원해 재배지 온도 상승을 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업량은 75ha로 사업비는 총 3억원이며 지원 단가는 ㎡당 400원으로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9900㎡다. 지원 비율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의 경우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미인증 농가는 40%를 보조한다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9,111명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2기분까
한 신문이 3.11자 「금융사고 친 임원이 받은 성과금, 퇴직했더라도 환수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성과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3년 단임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사외이사 임기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해명하고 나섰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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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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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여론조사] "새만금RE100산단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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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지킴이' 활동으로 강화 고인돌 미소를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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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여론조사] 김의겸 전 청장, 다자대결·3자 가상대결 모두 앞서
올해 초 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라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는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
충북 오창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 사무소 선정
충북 청주 오창농협이 2일 ‘2026년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 사무소’에 선정됐다.오창농협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고우일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봉주 농협은행 충북본부장, 이경래 농협 청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위더스상은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고 농업인 실익 증대에 공이 크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거점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농협손해보험이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김영우 조합장은 “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하여 농업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