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은 울산무용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울산무용협회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과의 갈등 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건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대법원은 선고 예정일을 미리 공개하지만 어떤 사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지난 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만 나왔다. 이날도 선고가 있었지만 관세 사건은 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발동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미국 대법원은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공지한 상황이다. 해당 결정 사항에 트럼프 관세 적법성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9일에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판결은 연기됐다.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 및 상호무역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으며 이 대통령은 사건 재판을 받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재판이 중지됐다.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뒤 항소를 포기했고 2월 5일 다시 위례 신도시 사건 1심 판
한전KPS 하청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둘러싸고 공정성 훼손, 노사 갈등, 하청업체 피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아니라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 판단 이행,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3일자 A일간지는 정부와 민주노총 등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통해 한전KPS 하청노동자 약 600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발표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디지털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전했다.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과 주요 협회,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디지털 입법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했다.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논의했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영종 주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종총연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제3연륙교 명칭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영종총연은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어 부당하고 영종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시가 중구·서구 간 명칭 합의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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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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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경주시, 2026년 시민 체감형 정책 총서 발간
경주시는 2026년을 앞두고 시민들이 각종 행정 지원과 생활 밀착형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정리한 안내 책자와 설 연휴 생활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시는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정보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작된 ‘2026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제도와 시책’ 소책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제·산업을 비롯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축산·수산, 교통·환경, 주거·금융·세정 등 시정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김해권 비교견학 실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부산 및 김해 일원의 선도 시설을 방문해 청년 지원, 보훈 행정, 유휴 공간 재생 정책 전반을 살펴봤다. 먼저, 부산의 청년 두드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방식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청년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구미시 청년 정책의
구미 봉죽사 향목회, 설맞아 따뜻한 온정 나눠
구미시 광평동은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봉죽사 향목회가 지난 11일 지역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10세대에 떡국 세트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목회 회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광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고옥주 향목회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류정임 동장은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주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경주시는 2026년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상시 운영과 휴일 의료기관·약국 운영을 통해 시민 의료 접근성 확보에 나선다. 12일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의원 52개소와 휴일지킴이약국 30개소를 지정해 연휴 기간에도 기본적인 외래 진료와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경주시청 및 경주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