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칭찬했다.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다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국민의힘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하지만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오히려 남성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중부모터스㈜ 차량 판매 전시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남성 직장동료 B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직장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리 앞두고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리, 대법원 판례, 유사 사례에 비춰 무죄를 확신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실체를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11일까지 서명을 받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약 100만명이
사업 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1지구 사업이 1심 선고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자청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기 때문이다.경자청은 조만간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자청 관계자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은 이번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며 “시가 이 과정에서 또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1,516명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 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공범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의견이 백중세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22일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전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3권분립의 한 축이자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내린 판결을 놓고 길거리에 나서서 ‘미친 판결’이라거나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함부로 동원해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법 질서나 민주당 미래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침소봉대 과잉 대응이다. 절제된 자세로 사법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 정당으로서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세를 벌여왔다”며, “재판 지연, 탄핵소추 남발,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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