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지자 등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억5725만8189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윤 전 대통령은 총 180차례에 걸쳐 6억5166만720원을 출금했으며, 이 금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 2억6258만1000원의 약 2.5배에 해당한다.박 의
홍범식 LG유플러스 해킹 정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사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유출 보고서를 거론하며 " 유출은 됐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해킹 전문지 '프랙'은 해커 집단이 LG유플러스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계정 정보 등을 탈취,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
다음달 열릴 과학기술AI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ICT 거버넌스 재정립이 논의될 예정이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미흡한 정부 전산 시스템 관리 문제 해결을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는 거버넌스 재구성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며 "국민 일상에 자리잡은 민생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대검차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박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은 사실이냐”며 “검사장 회의가 아니라 부장회의였다. 당신은 총장을 말렸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노 차장은 “의견이 분분했고, 최종 결정은 총장이 했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특히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문제와 전교조 울산지부 단체협약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증가로 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공간 제약으로 일부 지역에서 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심의 지연비율이 높았는데, 얼마나 개선됐냐”고 질문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접수 후 21일 이내 심의를 열어야 하며,
울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3.08%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
울산 지역 민주·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울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울산시당과 광장대선울산연대는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민주 진보 진영의 부·울·경 지역 승리가 내란 세력에 대한 실질적 심판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에 민주·진보진영 후보들의 공동 정책 공약을 채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개혁위원회는 개혁과제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혁신당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다.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과거 논란과 혐의를 딛고 새 출발을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혁신당 창당 후 초대 당 대표로 활동했지만,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되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후 올해 8월 사면·복권돼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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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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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뜻깊은 장이 대구에서 열렸다.‘2025 대구·경북 자활생산품 바로마켓 판촉전 함께하장’이 지난 8일 대구 북구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최하고 대구·경북광역자활센터, 대구·경북지역자활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3년간 163명 적발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가 최근 3년간 16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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