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소액의 직역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일률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최근 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 역시 그동안 소득·재산이 적어도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저소득 퇴직자들을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의료 현장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신고 사건 처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1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5년 1412건으로 약 2.3배 증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대한축구협회가 사무처 공개채용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근무했던 인력 2명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30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사무처 공개채용 과정에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측근들이 응시한 사실과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홍명보 감독 사퇴 직후 채용 인원이 확대되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인력들이 실제 응시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채용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1명 뽑는다더니 사퇴 나흘 만에 3명으로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과 이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을 적극 행사해 투표용지 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서울경찰청은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장기간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 관리와 시설 임차 비용, 경찰 협조 여부, 현장 안전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현장은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한 '네 탓 공방'과 참담한 직무 유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잠실 7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지 및 투표함 보관 물품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나, 이를 수습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이날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관리 부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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