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하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집단 폭력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여야 의원 30여명이 공식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형사 책임을
인제군은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방범망 확충을 위해 12월 중 관내 8개소에 다목적 CCTV 12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설치 지역은 인제읍 기아자동차 앞, 월광식당 골목, 인제 잔디구장 주차장 앞, 살구미 굴다리, 인제 제1공영주차장, 가아1리 경로당 앞, 기린면 노전동·봉덕동 입구, 북면 용대리 옥수골 입구 등 총 8개 지점이다.앞서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범죄 취약지역 9개소에 다목적 CCTV 17대를 설치했으며, 노후 카메라 전수조사를 통해 34개소 58대의 교체를 완료하는 등 CCTV
강릉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은 CCTV 관제요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범죄·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5일, 8일 이틀간 하반기 ‘CCTV 관제요원 상황대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에는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 운영 인력 및 관제요원 등 총 18명이 참여하며, 가상의 범죄 및 재난 상황을 설정한 뒤 대상자의 동선 추적, 재난 상황 모니터링 등 실전 중심의 상황대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훈련은 4개 팀별로 사전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대응 절차를 토의하는 방식으로 상황 접수부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 상황 전파까지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KT는 경찰청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RCS 메시징 기술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
제주경찰이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오전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유족은 ㄱ교사가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ㄱ씨의 유서 내용,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진술을 고려해 TF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ㄱ씨가 지도하던 학급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 스토킹을 받았는
칠곡경찰서는 지난 29일 2층 회의실에서 범죄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12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연말연시 소비 활동 증가와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로 인해 평상시보다 범죄발생 비중이 증가하는 12월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치안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최근 관내 범죄 발생 추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안 취약 요인을 공유하고, 기능별 대응 방안과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연말연시 기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절도, 피싱·노쇼사기, 음주 관련 범죄,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낮,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총리를 살해한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에 끼친 충격과 법질서 훼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야마가미는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수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엔 약 300명이 있었으며, 검찰은 “다수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되는
영화배우 조진웅이 과거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조진웅 측이 의혹을 인정했다.조진웅의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과거 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반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소속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당시의 경위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성폭행과 연관된 행위는 일절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영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북경찰청은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김영우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게재했다.공개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함 ▲시신·차량 은닉 등 반복된 은폐 정황 ▲재범 방지와 범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최신기사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AI 합성이라고?"…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발끈'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31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AI 합성 사진'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오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화제약, 리포락셀 용액 중국 공급 계약 체결
대화제약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RMX Biopharma와 리포락셀 용액의 중국, 대만, 태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451억678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30.23%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공급 방식은 자체 생산이다. 계약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정정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대화제약의 현재 주가는 1만7430원으로 전일 대
에이텀 자회사 ATUM VINA,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에이텀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베트남 종속회사 ATUM VINA의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57억3960만원이며, 지분비율은 100%다.ATUM VINA는 에이텀의 100% 종속회사로, 충전기 트랜스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취득은 채권채무의 자본금 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에이텀의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은 389억9955만8175원이며, 부채총계는 269억원, 자본총계는 121억원이다. 매출액은 204억원, 영업
강선우 '1억 공천거래' 의혹에 민주당 "멘붕", "충격", "불쾌"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
엑시큐어하이트론, 연암ENG와 물품공급 계약 해지
영상보안장비 기업 엑시큐어하이트론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연암ENG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재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금액은 12억8509만7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5억448만2588원의 23.35%에 해당한다.엑시큐어하이트론의 현재 주가는 541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다.최근 실적을 보면, 엑시큐어하이트론은 매출액 66억원에 영업손실 63억원, 당기순손실 59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