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 규제가 1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150개소 중 100곳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완화, 13일 도보에 고시키로 했다.도세계유산본부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도 지정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문화유산의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문화재는 보호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역 대학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 특례를 지정받은 데 이어, 이번 신청으로 혁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가 적용되며, 이번 신청안에는 대학과 기업, 외국인 인재를 유기적으로 잇는 14개 분야의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 주요 신청 내용은 실무
충남 보령시는 지난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31일간 ‘2026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올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초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매매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신도시, 구리시, 군포시 등이 대표적인 유망 지역으로 손꼽힌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1주 기준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91로 올해 1월 1주 이후 2.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1.02%P보다 2배 이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은 이제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됐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셀릭 의장은 최근 열린 FIA 연례 산업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셀릭 의장은 "시장이 디지털화되고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면서 또 다른 혁신의 물결이 시작됐다"라며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이 상품 가격 노출을 거래·청산·결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 아미나가 EU 블록체인 기반 증권결제 플랫폼에 합류한다고 코인텔레그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아미나는 EU 규제 하에 운영되는 21X 플랫폼 첫 공식 은행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21X는 EU DLT 파일럿 체제 내에서 운영되며, 토큰화 증권 발행과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이다. 아미나는 룩셈부르크 소재 토큰화 기술 기업 토크니와 협력해 기업들 토큰화 증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 확장은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진행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면서 향후 세제 및 금융 규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조세·금융·부동산 규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 신호로 해석된다.이재명은 2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설계 과정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과잉 생산이 조사 명분으로 제시된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과 디지털 규제 문제가 주요 통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11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 정책, 관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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