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에서, 요구권 중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의 숫자는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5913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0만2567건이다.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직이, 그 요구를 반년에 6만6000건씩 받아 안고도 미제의 산을 매년 더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오토바이 출근부대가 많은 울산에 주차 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들 사이 반발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이륜차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울산에 신고된 이륜차는 모두 6만9392대다. 지역별로는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한 동구가 2만7368대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으며 이어 남구 1만1781대, 북구 1만1692대 등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운전자가 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9일 "민주당의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셈이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백브리핑'까지 계획하며 실적 홍보에 나서려다가 내외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여성 관련 성범죄,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보 자체가 금기시되는 수사 관행을 어기려 했던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피해 아동 인권은 뒷전인 채 실적 홍보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최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울산의 공공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용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제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 보호자들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을 고려하면 당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센터측도 사전에 마련된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는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 돌봄현장에서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태연재활원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묻게 한다.태연재활원 집단학대 충격이 2년도 지나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낮술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이날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 정지 3건, 취소 1건이 적발됐다.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처벌 기준에 미치치 않았지만 음주 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도 5명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인 약물운전에
충북 음성경찰서가 6일 수사과 업무 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표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사기, 사기방조 사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수사과 엄재진 경사와 조예빈 경장, 정호진 순경 등 3명에게 수여됐다. 정광복 서장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음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표창과 인센티브
경찰이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 개통 후 교통 대란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영종경찰서는 최근 신도평화대교 신도 방향 진입 전 2개 지점에 교통 상황을 송출하는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이와 함께 섬으로 들어간 차량 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수기를 설치해 VMS와 연계하도록 요청했다.경찰은 지난 14일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주말·공휴일에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교통량 분석·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지난 17일 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 측이 전당대회 예비경선 일정 이후 이동 중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정 후보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이동하던 차량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파손됐으며, 현재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후보 측은 당시 차량 안에 정 후보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사건을 일으킨 인물의 신원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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