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등 노동기본권 적용 제외 논란에도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해철 국회의원은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법무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