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전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 범죄 수익을 세탁하도록 도운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A,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C씨와 함께 D씨로 부터 “가지고 있는 법인과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며 D씨가 대포통장 목적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넘겨 받았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현관문 앞에 남긴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한 내에 받지 못하고, B씨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지난 3월 북구의 B씨 자택을 찾아갔다. A씨는 음식배달원인 것처럼 말해 경비원을 속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했고, B씨의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어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쳤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
종업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50대 주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B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어촌계장 ㄴ씨 등에게 전복 상자,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공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공항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한 60대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올해 7월 창원시 성산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녀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
교회에서 만난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9일 교회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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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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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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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사필귀정" - "내란몰이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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