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오름 불놓기 사유가 산림보호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오름 불놓기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위배 되느냐는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구리시는 2월 27일 2025년 봄철 산불재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재정비하는 회의를 구리시청 5층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산불 재난 관련기관인 구리소방서, 구리경찰서 등과 각 관계기관의 2025년 산불재난방지대책 보고 및 사업 추진 시 협조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특별대책으로 3월부터 야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구리소방서와 구리경
경산시는 봄철 영농 준비와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생활쓰레기, 폐비닐, 낙엽, 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산시는 관내 화재 발생 원인 중 약 33%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시는 전광판, SNS, 홍보물 배부를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전남 지역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추진한 긴급 백신 접종을 3월 27일 조기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첫 구제역 발생 이후 23일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도내 소·염소 약 54만 5천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당초 전북자치도는 72개 접종반을 투입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인접 지역 확산세에 따라
구미시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미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날부터 시 전역에 대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산불 감시 인
구미시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미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날부터 시 전역에 대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산불 감시
충주시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전 공직자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조길형 충주시장이 30일 산불 취약지 집중점검에 참여한 읍면동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조 시장은 산림 인접 마을, 쓰레기 불법 소각 우려 지역, 주말농장 및 농막 밀집 지역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중심으로 세밀한 현장 점검을 했다.현장 점검에 앞서 조 시장은 산불 대응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며, 산불 취약지역 지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이 자리에는 읍면동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자리 인접 주거지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 학군,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수요자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한 분양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용 기반이 탄탄한 지역일수록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단지와 배드타운의 차이… 변수는 '직주근
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 163번지 인근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는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를 취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시는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한 행위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안동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며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뿐 아니라 인접 국가 일본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어 국내 제도를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정보기술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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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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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시행
창원특례시는 31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차량을 동시에 투입해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
문대림 의원, 농업 민생4법 재발의
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했던 농업민생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지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