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8년간 87회에 거쳐 2002억 원의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 업체 대표 B 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B씨 등은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6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국민의힘이 27일 예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지난해 경찰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혐의 사건을 불송치한 건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보완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3명과 골프를 치면서 윤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와 점심 식사비 등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류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와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송치했고, 투약자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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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시, 청년과 소통 노력 인정…'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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