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주간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천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을 적발했다.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천여 점에서는 국내 안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윤건영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은 선대위 상황실장 명의로 접수됐다.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후보와 정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영동 교육공약 손잡았다', `교육도 원팀' 등 내용으로 공표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판이 고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이강일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국민의힘은신 후보측의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차명 휴대전화를 활용한 문자 발송, 문자 발송비와 조직 운영비 회계 누락, 당원 명부·전화번호 DB 활용, 선거용 앱 무상 제공 등 의혹을 문제삼으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거부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정지 관련해서 1명은 8월 및 과태료 150만원, 1명은 직무정지 2년을 부과받았다. 또 2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 2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5월 18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명씨는 이날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은 신 후보가 진짜 공익 신고자인 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잘못 알고 신 후보를 찍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신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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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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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시대, 취준한다면 ‘여기’가 기회!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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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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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싱그러움이 톡!' 제주도 풋귤 출하 농장 23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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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고밀시 작가들, 송도에서 초대전 개최
중국 산동성 위방 고밀시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인천 송도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산동성 위방 고밀시 작가 초대전’이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로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는 중국 산동성 고밀시의 전통 민속예술과 현대 회화 작품을 국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모옌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중국 고밀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전통을 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밀시는 약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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