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 금융·판로·기술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군을 환경표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 인증기준은 환경성을 높이거나
충북 괴산군은 내년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 이자 일부를 군이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하는 개인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이 KCB 기준 700점 이하 또는 NICE 기준 749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개인 소상공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대출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운영자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 든 '국내투자 전용 계좌'의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당초 국내 주식 매수에만 한정했던 세제 혜택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RIA의 투자 대상에 채권형 ETF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RIA 계좌 내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
울산 북구가 내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 발급 중이며, 2026년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그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한다.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함께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해당 사안이 한미 간 무역 문제로 번질 수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구세군에 행복박스 400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복박스는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 캐릭터 자수 목도리, 팬시용품 등 어린이를 위한 물품으로 구성됐다.행복박스는 사회취약계층과 보훈 가족, 소상공인, 재해 피해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구성품을 달리해 제공하고 있다.아성다이소 임직원들은 지난 17일 구세군 본부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복박스 포장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예산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대한민국 ESG 혁신 어워즈 시상식에서 공공정책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산군이 유일하게 대상에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202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비롯해 융합·산업혁신, 미래·글로벌, 공공, 소비자, 기술혁신, 특별상 등 총 9개 부문에서 26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은 2025 대한민국 ESG
의성군은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신청일 현재도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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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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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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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30일 도내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제이비주식회사와 미래엔서해에너지로부터 1억원씩 총 2억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영석 제이비주식회사 사장,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달된 성금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으로 희망을 잇다’를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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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정착’으로 증명한 청년사업 ‘눈길’
충남 홍성군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3년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23년 전국 1위 선정 이후, 군과 로컬 창업가 커뮤니티 ‘집단지성’이 협력해 추진해 온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청년정책의 실질적 성과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이번 수상은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을 넘어, 청년의 지역 경험–창업–정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과 집단지성은 지난 3년간 ‘청년 4단계 창업·정착 모델’을 통해 500명의 청년이 지역 경험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