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026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2억5000여 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배분한다. 우선 지급 당시 같은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장규석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구식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 부위원장은 최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열거하며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장 부위원장은 회견에서 “최 전 의원이 보수 정당에서 누렸던 권력을 정치적 범죄와 논란으로 잃고 다시 다른 당으로 들어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최 전 의원의 주요 문제로 ▲2010년 공천 강탈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구식 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강력히 규탄했다.박 예정자는 이날 회견에서 “최 전)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성숙한 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배신행위다”며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정치적 야합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다”고 밝혔다.그는 최 전)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017년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시의회는 다음 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발 접수 이후 22일 만이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김 시의원 공천 과정과 자금 수수·반환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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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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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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