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오는 9월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앞두고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제보 대상은 ▲김해시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민제보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소통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제주시내 한 유명 마트에서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장기간 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주시 당국이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시민 눈앞에 불법 시설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제주시가 위법사실을 최초 확인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고작 두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여서 사실상 방치 또는 봐주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최근 국민신문고와 감사위원회 등에는 시민 A씨가 해당 마트의 불법건축물 관련 제주시 당국의 묵인 및 '소극행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 사건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약 76조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을 둘러싼 담합 여부와 정보교환 행위의 위법성,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위는 6일 백브리핑을 통해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
  충남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추진한다.  도는 우선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 중으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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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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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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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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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의 청명한 가을 하늘과 운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호시노 리조트 토마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마무산 해발 1,088m에 위치한 ‘운해 테라스’에서 ‘가을 운해 테라스 탐방’을 처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을 새벽의 매직아워부터 일출, 운해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산 정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운해 테라스 곳곳의 전망 포인트를 직접 찾아가며 계절 특유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특히 참가자에게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