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40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위반도 162건에 이르러, 관리 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406곳의 주유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 부적합’으로 전체의 61.6%(8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난 8월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쪼개기 공사 등 불법 논란에 대해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위법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제주도는 우선 서귀포 학생문화원 소나무숲 훼손 논란과 관련해 "동홍구간 내 소나무숲에는 100주의 소나무가 있다"며 "수목 문화재 전문가 자문 결과 수령 70~80년으로 유산적 가치는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100주 중 최대 41주는 보도 구간을 산책로 형태로 조성해 현장에 존치하고, 59주는 제거가 아닌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축소된 차선 부지에 가
대전 동구의회가 11월 3~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는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구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제보는 의회 홈페이지 접수,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24일 논평을 내고 "도시우회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제주도는 5월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에 공사 펜스를 설치했고, 9월 말에는 광장의 먼나무를 비롯한 나무 13그루를 파내고, 현재 보도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서귀포도서관 앞 소나무 숲을 없애고 차로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제주도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하는 위법한 공사"라고 주장했다.이어 "서귀포의 교통량이 이미 감소했기에 새로운 도로가 필요 없는데도 억지로 진행하는 공사"라
동작구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구민 제보를 접수한다.제보 대상은 동작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제보는 동작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받는다. 매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주민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제도 개선 요구사항, 예산 집행의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그리고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되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시민제보방에서는 주요 사업 예산 낭비와 시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시와 교육청의 업무 관련 위법·부당 사례 등을 제보받는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이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광진구의회가 오는 11월 17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31일간 접수한다.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제안 대상은 구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 및 건의, 구민안전 저해 사항 등이며 접수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단순 민원해결 요청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김천시가 지난 6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형사소송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협박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김천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 대응과 형사절차 대처방안’을 주제로 위법 상황 발생 시 안전 보호 조치 및 증거 확보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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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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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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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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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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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AI 교육,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실현”
김해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은 지난 10일 ‘전남 AI 교육 허브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전남을 대한민국 AI 교육 혁신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AI 대전환’ 전략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브리핑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김 특별위원은 “지역이 AI 전환의 변방이 되지 않고 전남을 AI 교육의 본진으로 만들겠다”며 “22개 시·군 어디서나 AI 학습이 가능한 권역별 교육망 구축과 지역 특화 데이터·산업 기반 실증형 AI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