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 발송까지 확대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이사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발송 방식을 추가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는 문자로 손쉽게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자 방식 도입으로 행정 안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민
충북 음성군의회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먼저 출산물품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 인상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목표로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마감재료 범위를 확대해 기업체의 가설건축물 관리 부담을 줄이고 활성화를 촉진하기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충북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이 개최한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사례 제안 담당자의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적용되던 대지안의 공지 규제와 비가림시설 증축 제한을 개선한 사례가 차지했다.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3m 이격 조항을 삭제하고,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들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정 공방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면서 주차장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5만㎡ 터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등으로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연이어 반려
울산시가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건축 조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 제고에 방점을 뒀다.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조경 기준 완화, 최소 분할 면적 조정,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까지 예치금 면제 범위가 늘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가 눈에 띈다. 최소 분할 면적도 축소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가설건축물이 제도권 안에 포함되면서 제도의 유연성은 한층 강화됐다.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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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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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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