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와 다르게 '가설건축물'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울산 북구 매곡초등학교 인근의 한 마트가 인접 도로에 냉동창고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찾은 북구 매곡동 514-10 일원. 매곡초등학교와 A마트 사이 진입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마트 주차장이, 초등학교 인접 면인 오른쪽에는 황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하지만 매곡초등학교에 인접해 설치된 주차장은 대형 차량과 마트에서 내어놓은 것 같은 음식물쓰레기통과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지들로 가득하다. 또 마트에 인접한 벽에는 몽골식 텐트로 조성된 간이 창고와 샌드위치 패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2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을 내달 17일 내리기로 했다.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해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공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