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노인 자살예방사업 ‘내·안·愛’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어르신 138명을 대상으로 사전 우울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집중 관리가 필요한 30명을 선별해 관내 경로당 4개소에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세부 프로그램은 노년기 우울감과 고립감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감정 표현 및 스트레스 완화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조달청 측 설명이다.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일 회의실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금융부담 완화·재도약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충북신보와 5개 협약은행은 함께하기 전환대출 특별보증과 시작하기 첫걸음대출 특별보증을 공동으로 6일 시행하는 등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함께하기 전환대출 특별보증'은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가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금융위원회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닥사 등 유
시흥3동 100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31세대가 공급되며, 골목길을 2차로 도로와 보도 위주로 넓혀 노후저층주거지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시는 7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가결’ 했다. 시흥3동 100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3기 신도시 인근 제11항공단 비행안전구역 축소 결정을 환영했다.국방부는 이날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981만9,666㎡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서울 한강 북부지역 수송기 운용 활주로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충남형 도민치유 힐링캠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도민치유 힐링캠프’는 자연기반 숲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주요 내용은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자살 유족, 감정노동자 및 돌봄종사자, 치매 환자 가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취약군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 지원이다.  참가자에게는 마곡사, 수덕사, 국립예산치유의숲, 서천치유의숲, 공주치유의숲, 계룡시향적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 담겼다.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이번 규제완화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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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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