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애플은 지난 6월 16일 전국 5000분의 1 축척의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2023년 2월
충북 충주시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9월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용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추가 배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가능하고,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계절근로자는 충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농업인 또는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만 초청할 수 있고, 4촌의 경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은 9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천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역,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자가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NH농협생명이 100세까지 암치료 보험금을 보장하는 신상품 ‘치료비안심해2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 상품은 최초 암 발생 이후 매년 1회 암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재발·전이·타원발암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장기 치료 과정에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등급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보장 특약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액 치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항암 중입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와는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납부세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명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여부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어 울주군 온산읍·온양읍·청량읍·서생면·웅촌면 등 남울주 지역 주민이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남울주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분소 설치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울산시는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무관할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어 전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 의원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대답했다.이어 그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황정아 의원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32, 2000.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한 뒤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다만,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실상 무산됐다.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무려 10일 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수 있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달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당에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3일 개천절과 주말, 5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며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주말까지 합쳐 최장 열흘간 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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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1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10만명 돌파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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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가운데 436개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로 드러났다.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동이 중단된 서비스에는 ▲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 행정안전부 정
한국철도 대구본부, 철도교통안전의 달(9월) 캠페인 개최
코레일 대구본부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지곡건널목에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철도 대구본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경상북도개발공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 삽 뜨다
대한민국 베어링 산업의 미래를 이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9월 26일, 본격적인 첫 삽을 떴다. 이번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상북도·영주시·경상북도개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기업인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하여 영주 국가산업단지 의 출발을 함께했다. ‘베어링’은 기계 산업의 필
청도군, 새마을부녀회와 동곡시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전개
청도군은 9월 26일 청도군 금천면 동곡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청도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장을 찾은 군민과 상인들에게 에코백을 무료로 배부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가방을 활용하도록 적
경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총력 대응
경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10월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직자 205명과 사업·계약부서 담당자 117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