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충격,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이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행위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법규 위반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 중상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최신기사
화성특례시의회, 안곡서원 춘향대제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화성시 서신면 안곡서원에서 열린 ‘2025년 안곡서원 춘향대제’에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안곡서원이 주관했으며, 박세훈, 박세희, 홍섬 세 위인의 위패가 봉안된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호 안곡서원에서 진행된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지역 명현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계 인사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김용호 시의원, 제3회 서울시 상점가·개선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친환경 용지 도입... 윤영희 시의원 제안 반영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매달 약 4만 부의 회보를 제작해 2만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종이 간행물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름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에는 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4·3영령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부춘자씨는 5살 당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할머니를 잃은 기구한 사연을 전하며 비석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부씨는 “안덕면 동광리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빨갱이 자식이라며 지서에 끌려간 후 희생됐다”며 “더구나 당시 3살이었던 작은아버지는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정방폭포에서 수장됐다”고 회고했다.부씨에 따르면 할아버
함평-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지역 주민 숙원 해결 맞손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전남 함평군에서 외치지구 국도22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함평군은 3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일 월야면사무소에서 국도 22호선 함평 외치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외치지구는 월야면소재지에서 국도22호선으로 진입하는 램프가 없어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교차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교차로 개선 사업은 외치지구의 교통 흐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