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지난 5월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환경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의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석포제련소에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업정지가 아닌 폐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환
대법원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
교육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사의 학생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대경일보는 지난 2020년 10월 4일자 사회면에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관 부모가 아동학대를 빌미로 어린이집 상대 거액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 재판 결과, 경찰 부모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8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8명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던 B씨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8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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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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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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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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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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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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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메이크업으로 발표하면 0점이고요. 안경 착용한 학생도 0점입니다. 눈 화장, 색조 화장 하라는 뜻이에요" "화장품 알레르기 있어서 화장 못 한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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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웨어, 3000만달러 투자 유치..."영어 글쓰기로 AI에이전트 개발"
일반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워드웨어가 스파크 캐피털 주도 아래 30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펠리시스, 와이콤비네이터, 데이 원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