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 자료를 확보했다. LH는 이에 따라 문제의 자료를 경실련에 전달하고, 소송은 지난 7일 자로 취하됐다.이번 소송은 2019년부터 시작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LH의 반복된 비공개 결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2021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실련과 LH는 2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LH 분양원가 공개 대상 단지 지역 단지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을 포함한 6개 주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과 잇따른 해킹 사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울산 지역 법조 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현안이 도출되지는 않고 원론적인 감사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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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 인근에서 추진 중인 대형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목천읍 지산리 등 5개 마을 3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13일 천안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 절차가 재개되고 있으나, 주민 생존권·건강권·재산권 침해가 명확한 만큼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대위는 “지가 하락과 농약에 따른 식수 오염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흑성산 수목장 조성을 절대 반대한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 빌라를 13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12일 부동산 업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 3월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전용 244㎡ 1가구를 매입하고 지난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매도인은 범 DL그룹 2세 이지용 전 대림통상 대표다.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 현금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루시드하우스는 유엔빌리지 내에서도 최고급 주거 단지로 꼽히며, 한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양형위는 증권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송부 절차의 비정상적 신속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심 기록 송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대법원의 사전 지시 또는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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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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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요구는 약속 파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당초 계획된 내년에서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과 경기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창녕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다시 출발’
창녕군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14일 주민설명회를 신호탄으로 다시 출발점에 섰다.창녕군 대합면 신안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과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대합면 등지리 일원 25만 3759
美 해군참모총장,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방문… '한미 동맹' 협력 강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협력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한화오션은 지난 15일 커들 총장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거제 사업장을 찾아 사
영흥화력발전소 화재… 소방당국 대응 1단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7시59분쯤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내부 터빈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11분쯤 건물 안에 있는 인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아직 화재
넷마블, 지스타 2025 주말에도 야외 부스 운영…미공개 신작 ‘SOL: enchant’로 이목 집중
넷마블이 미공개 신작 MMORPG ‘SOL: enchant’를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첫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16일 넷마블은 자사 대표 김병규 명의로 ‘SOL: enchant’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부스를 지스타 2025 행사장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은 이 부스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인 ‘신권’ 시스템을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게임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티저 영상도 상영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