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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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 산하 ‘몽골희망원정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몽골 보르노르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전국 법원 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몽골희망원정대는 보르노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 요리교실, 키링만들기 수업, 나무 심기, 배구대회 등을 통해 우정을 쌓았다.몽골희망원정대는 보르노르솜학교, 바양창드만솜학교, 바트슘베르솜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6명에게 장학금 300만원도 전달했다.이버 봉사홀동에는 몽골 대법원, 투아이막 고등법원, 몽골사법아카데미 소속 법관과 직원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승계’ 의혹 형사사건은 4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10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으며, 첫 재판 회부로부터 5년, 국정농단 사건 구속까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동요 '상어 가족'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표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지난 2019년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선보인 동요 아기 상어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리듬으로 단숨에 큰 인기를 끌며 유튜브에서 약 161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등기이사 복귀외 컨트롤타워 재건 등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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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순천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추진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이 되며 인상률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이번 결정으로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천원으로 월 5만 5천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원으로 12만 7천원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 1만 7천원~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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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한민국 국력 원천은 국민…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 중심에
강릉관광개발공사, 광복절 80주년 기념 환경정비 캠페인 실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제80주년 8.15 광복절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아 경포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환경정비로 실천하는 역사와 미래의 무한한 약속”을 주제로 경포호수 및 녹색도시체험센터 일대에서 추진되었다.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포호수 일대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한편, 공
광복 80주년 맞아 강원함(FFG-815)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성료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군1함대사령부와 함께 강원함에서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을 개최했다.이번 타임캡슐 행사는 다가올 광복 100주년에 개봉할 타임캡슐 사업으로,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국 10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행사에는 최윤정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곽광섭 해군1함대사령관, 보훈단체장, 1함대 지휘관·참모 및 강원함 장병들이 참석했다. 특히 강원함 갑판 위에서 진행된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퍼
포항스틸러스 이호재 결승골로 안양 1-0 꺾고 3연승 질주
포항스틸러스가 이호재의 결승골로 FC안양을 1-0으로 꺾고 기분좋은 3연승을 이어가며 순위도 1계단 끌어올려 3위로 껑충 뛰었다. 포항스틸러스는 15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안양 원정 경기에서 이호재의 선제 결승골로 안양을 1-0으로 꺾었다. 3경기 연속 1-0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린 포항은 경기가 없었던 김천 상무를 제치고 3위 자리를 꿰찼다. 반면 안양은 3연패에 빠졌다.포항은 부상으로 이탈한 기성용 대신 김동진을 선발로 내세웠고, 경기 시작 5분
임명장 받은 李대통령…"국정 중심에 국민 둘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국민임명식' 을 열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