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이날 국회와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재판부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
중부지방국세청은 12월 23일 ’25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중부청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을 선발했다.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해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은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해 하반기 우수사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 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영국 대법원이 BSV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달러 규모 소송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상장 폐지 관련 법적 책임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BSV 클레임 리미티드는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이 2019년 BSV를 상장 폐지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법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형사항소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인출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금액 중 3400만원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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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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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해돋이 장관, 전국 곳곳서 펼쳐진다...제주도는?
2026년 병오년 첫 날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 장관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기상청은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그러나 제주도는 해상에서 낮은 구름이 유입되어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 뜨는 시각은 서울 오전 7시47분, 대전 오전 7시42분, 부산 오전 7시32분, 제주도 오전 7시38분이다.
박종희 청장,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만들자"
박종희 청장이 제8대 인천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나가자" 박 청장의 취임일성이다.이를 위해 박종희 청장은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등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인천국세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해야 하기에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세정지원이 절실한
[제주소방 인사] '서부소방서장 고행수, 특수대응단장 김승용, 상황실장 고영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 1일자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소방정 3명, 소방령 7명이 대상이다.먼저, 고행수 119특수대응단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김승용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영훈 소방안전본부 보건안전팀장이 소방정으로 승진해 119종합상황실장에 임명됐다. 제주시 애월읍 출신인 고행수 신임 서부소방서장은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안전본부 안전도시팀장, 대응조사팀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풍부한 경험과 기
서귀포 중앙공원의 변신…셉테드로 더 안전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중앙공원 일대에 셉테드 기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형 만족도 조사에서 85.67%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범죄 기회의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줄이고, 공원 이용객의 불안 요소를 개선해 도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자치경찰단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경 합동 ‘서귀포 중앙공원 환경개선 추진 협의체’를 올해 2월 28일 구성했다. 서귀포시
제주 하수처리장 3곳 동시 확충...처리 용량 '숨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하수처리장 3곳에 대한 확충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하수처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시운전을 거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처리용량이 기존 하루 2만 4000톤에서 4만 4000톤으로 83% 확대되면서 제주시 서부지역 하수처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기존의 2배인 2만 400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각종 현안이 해소되면서 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