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 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24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 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
최근 5년 사이 대구·경북 지역의 은행자동화기기가 4분의1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점포 축소와 더불어 ATM까지 빠르게 사라지면서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의 금융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ATM은 2020년 말 3만 3707대에서 올해 7월 말 2만 5987대로 7720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2048대에서 1528대로 25.3% 줄었고, 경북은 12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 61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3조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서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천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
달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8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달성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국민의힘 소속 시·군의원,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달성군이 이날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총 29건으로, 철도 및 도로건설·미래첨단산업 육성·관광 및 주민생활 인프라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839건이었고, 국세청은 이로 인해 1천250만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9천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7천863건, 국방부 6천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천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천130만원의 과태료 및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 사태로 사모펀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신속 퇴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 규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여전히 5%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사과·배·배추 등 21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규모인 17.2만 톤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급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구제율이 5%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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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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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임은정에 공개 경고… “정치적 언행 자제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정 장관은 29일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서신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 발언 등 최근 임 지검장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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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가 29일, 평창국민센터에서 개막,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날 전야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틀째 30일에는 도내 시군의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진행된다.첫날 전야제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펼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및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의정봉사상 시상과 강원의정봉사상 시상이 이어졌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익순 회장은 “이번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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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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