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난 3월 발생한 ‘언양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산주와 주민들은 복구 수종 선택이 잘못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21일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양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선 군은 산불피해지를 심·중·경 지역으로 구분했다. 산불 피해지 72.48㏊ 중 ‘심’ 지역은 50.28㏊, ‘중’ 지역은 8.02㏊, ‘경’ 지역은 14.18㏊로 분류했다. 복구 사업은 △산림생태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서귀포시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이계호 박사를 초청해‘시민 건강 아카데미’를 10월 28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 또는 홍보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분석화학 권위자’이자‘건강전도사’로 유명한 이계호 박사는‘기본을 회복하는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먹거리 선택과 조리방법·생활 습관개선,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 바로잡기, 좋은 체질을
사기혐의로 피소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방송인 이천수씨측이 "이번 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며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A씨는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지속적인 권유에 끝내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여사는 해당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모두 전씨에게 반환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다만 법률대리인단은 “해당 과정에서 통일
대통령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징계한 소속 직원수가 총 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금품수수가 34명이고, 기강위반이 252명, 업무소홀이 32명이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징계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40명이다. 금품수수가 5명이고, 기강위반이 33명, 업무소홀이 2명이다.2024년은 징계 받은 직원이 총 64명인데, 금품수수가 12명,
이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공제를 적용해 신고 후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해 신고한 사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본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한 건설회사가 국세청 정밀검증을 받았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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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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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까지 알려진 청주콜버스
“부르면 달려갑니다.”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청주콜버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될 만큼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올해 나주시의회, 국토부, 구미시 관계자가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주를 다녀갔다.또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 크리스티 샬라는 지난 9월 청주콜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가 청주콜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청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청주콜버스가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촘촘한 노선에 있다.청주시
농어촌 기본소득 ... 충북 추가 선정 기대감 증폭
속보=당정이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북에서 추가 선정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발표에서 빠진 충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선정여부에 관심
“내가 하면 표현 자유, 남이 하면 불법’..‘김현지 지키기’ 정권 민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충북원예농협 문정호·허순영 부부 ‘새농민상’ 수상
충북원예농협 조합원 문정호·허순영씨 부부가 12일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문정호·허순영씨 부부는 20여년 간 사과 재배에 매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 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직접 퇴비를 제조하고 천연재료로 생산한 영양제를 사용해 비용 절감은 물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확부터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관수와 자동 소독시설을 갖춰 병해
직원이 해장국 쏟아 손님 화상 … 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으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음식점 주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