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문대림 후보는 “제2공항이나 신공항 조성을 위한 정부의 프로세스에는 찬성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오영훈 후보는 “주민투표법 상 국책사업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다면서도 주민투표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도 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세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그러는지 그럴 듯한 논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후다닥 입법'이고 '재정부담' 커서 안 된다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 모습을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배달 라이더의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자율 인증제로 운영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배달업은 신고나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2021년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대전 중구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23건을 심의했다. 또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엄격한 검토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까지 총 31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약 53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 오은규 의장은 “지난 4년간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의 성원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당 지도부의 화합을 요구했다.3일 유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요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왜 내부 싸움만 하느냐’고 묻는데 변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반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4.3 78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제주 4·3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진다"며 "78년 전 제주에서 계엄은 학살의 도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12월 3일, 다시 계엄의 공포를 목격했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권력은 언제든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주의는 단단
'돈 공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천=돈' 구조를 끊는 '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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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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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시민 생활시설 77곳을 집중 점검한다.광명시는 20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직접 찾아 안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민생 중심 시설과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20개 분야 77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미래에셋, 국내 첫 개별주식 옵션 활용 반도체 커버드콜 ETF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반도체 산업 성장 투자와 월 단위 현금흐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장지수펀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일 웹세미나를 열고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를 21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 성장과 인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운용본부 정의현 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한다는 뜻이고,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에 대해 옵션
제주도 건축사회 회관건립 착공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20일 제주시 이도이동 건축사회관 건립 부지에서 '건축사회 회관건립 안전 기원제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건축사회 회장단을 비롯해 역대 회장, 임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시공사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건축사회 회관 건립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건립이 의결된 이후, 2021년까지 건축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2024년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 건축사 회원들이 참여한 설계 공모를 통해 최인성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건축안이 당선, 1년간의
광해광업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원주 복지관 후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공단 김준섭 상임감사위원은 취임 후 첫 대외활동으로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4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날 복지관에서 주관한 장애인 인식개선 걷기대회에는 공단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관내 주요 시설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