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배달 라이더의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자율 인증제로 운영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배달업은 신고나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2021년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대한토목학회에서 30일 주최한 제29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대리 수여했다.25년 의성 산불 구간에 대한 토석류 위험지도 구축, 119 토목구조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술지원 등 토목 엔지니어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다.기념식에는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ㆍ손명수 국회의원, 토목 기술인, 업계 관계자 및 토목학과 학생 등 5
제주 노선 항공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국회에 전달됐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7일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헌승 정무위원회 의원을 만나 제주 노선 항공좌석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슬롯 재배분으로 제주 노선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면서 항공기 투입 축소와 좌석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협회는 특히 단순한 운항편수 감소보다 항공기 규모 축소로 인한 좌석 공급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슬롯 재배분으로 제주노선 항공좌석의 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관광협회가 국회를 찾아 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7일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과 만나 제주 노선 항공좌석 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슬롯 재배분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구조 변화와 좌석 부족 심화 문제를 공유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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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인구 320만명·연간 예산 25조원 책임질 메가시티 수장은 누구?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14일 발표된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최종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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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문화지수 30만 이상 市부 전국 2위
경남 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부 그룹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진주서 '2026 아시아 이(e)스포츠 대회' 열린다
경남 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가 열리며 이스포츠와 문화·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국세 예규] 취득건물 수선 중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건물취득 매입세액 공제는?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시흥시 '올해의 책’ 선포식.. '모두의 수영장' 등 7권 선정
시흥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시흥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선포식은 시민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책’을 널리 알리고, 함께 읽고 공감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식 선포를 시작으로 독서릴레이 도서 전달식과 초청 작가 북토크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북토크에는 어린이도서로 선정된 「모두의 수영장」의 신현경 작가가 참여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후활동, 질의응답,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여자들에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