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법 위원회가 2026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의 미실현 손익에 과세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권고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라스무스 스토클룬드 덴마크 세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 창고, 재고자산평가 등 세 가지 잠재적 모델을 검토했던 결과다.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해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상정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
달성군의회는 11월 1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34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상정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이다..먼저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개발 규제를 강화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1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열리는 433회 정례회에 해당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충실하기로 했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이 동의안은 2015년 수립된 중산간 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그동안 중산간 개
신우철 완도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 및 현안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1일 신우철 군수는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 의원, 안도걸 의원, 김성원 의원 등을 만나 군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고품질의 해조류를 연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인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섬 주민 해상 교통비 부담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고금 청용~상정 도로 시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2일 개회된 제433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더욱 충실하기로 했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 변경 동의안을 상정 보류한 것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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