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김천시의회는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로, 김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제보 대상은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감사 항목 선정과 질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던 상황이었다며, 지연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청탁이나 특혜를
의왕시가 9월 1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 임기의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했다.‘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이 겪는 고충을 제3자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2024년 8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90여 건의 시민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톡톡한 성과를 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반부패·청렴·갑질근절 서약식을 갖고, 임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서약식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패 및 갑질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임직원들은 △청탁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이해충돌 예방과 공정한 직무 수행 △배려와 존중 중심의 조직문화 실천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에 참여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동참을 다짐했다.아울러 진흥원은 청렴의 달 운영과 연계해 직원 참여형 청렴 캠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낀 불편과 개선 요구 사항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접수 대상은 의정부시정 전반에 걸쳐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다.접수된 의견은 내용을 검토한 뒤 2026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자료 및 질의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상주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8월 23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한다.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이다.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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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돌봄도 숲에서 함께”…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가족형 워케이션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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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 축구 감독 입국에 축구 팬들 관심↑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사단 코칭스태프와 같이 한국에 입국한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많은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뜻을 밝히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모레노 감독은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 분석, 피지컬, 골키퍼 전문 코치 등과 같이 한국에 왔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전 감독의 사퇴가 있고 나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쳤었다. 그 결과 결국 모레노 감독이 임시 소방수로서 선택된 상황이다.모레노 감독은 과거 2014년부터 FC바르셀로나 수석코치를 지냈던 이력을
남양유업, 가족돌봄청년 ‘바리스타 직무 체험 교육’ 성료…진로 탐색 지원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가족돌봄청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바리스타 직무 체험 교육’을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남양유업과 월드비전이 추진 중인 가족돌봄청년 통합지원사업 ‘필 케어’의 일환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서울 강남구 백미당 본점에서 지난 8월 25일과 9월 8일 총 2회에 걸쳐 가족돌봄청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가족 돌봄으로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에게 백미당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바리스타 실무 경
AI 전쟁시대, 경북이 산업동맹으로 세계무대에 선다
경상북도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6 경주 글로벌 CEO 서밋’이 9월 9일 힐튼경주에서 글로벌 리더와 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서밋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AI 전쟁시대 생존과 성장 전략으로 ‘동맹’을 제시한 개회사로 시작했다. 기업은 기술과 현장 과제를, 대학은 연구와 인재를, 지방정부는 실증·인프라·제도·금융을 맡는 ‘실행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적 비즈니스 도시 도약 의지를 밝혔고, 위정환
대구시, ‘AI·로봇-피지컬AI 산업혁신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9월 1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태양홀에서 ‘대한민국 AI·로봇-피지컬AI 산업혁신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발맞춰 대구, 전북, 경남 3개 지역이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 초광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대경ICT산업협회,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경남인공지능ICT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한체육회, 깨끗한나라로부터 여자 국가대표 선수단 위한 위생용품 기증받아
대한체육회는 9월 9일 생활용품 전문기업 깨끗한나라로부터 여자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여성용품과 휴대용 물티슈를 기증받았다.이번 기증은 장기간 해외에서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는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위생·건강관리를 돕고 보다 안정적인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깨끗한나라는 2024년 파리에서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던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해 쿨링타월을 긴급 공수해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원활한 대회 준비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