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공개모집에 대한 자세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판 공연을 선보인다.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15세기 파리,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주교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혼란스러웠던 사회 속 부당한 형벌 제도와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과 단면을 보여주는 짜임새 있는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행

여주시는 옴부즈만 제도의 홍보 및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여주시 옴부즈만은 2022년 4월 22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여주시는 옴부즈만 제도의 홍보 및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여주시 옴부즈만은 2022년 4월 22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의령군의회가 오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정되어있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다.의견 접수내용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부실공사 또는 기타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편사항 등이다.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

한국전력 감사실이 한전 고객이거나 한전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 모집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청청 Auditor는 작년에 이어 올해 2기를 맞았고 지원자 2~4명이 그룹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총 5개 그룹 15명 내외이며 2024년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청청 Auditor는 한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처리경험,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SNS를 통해 한전의 우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