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7일 세무법인 혜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행정제재에 들어간데 이어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도 ‘일벌백계’의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29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최근 한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기장료 과납분이 발견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부당 유인 광고를 발송,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이 훼손되고 세무사의 공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윤리위원회는 “이에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해당 세무법인의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최근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영장 입장 제한 사례와 관련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 이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제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스포츠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지체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배우자와 함께 센터를 방문해 수중 휠체어를 대여하고 수영장 입장을 요청했다.하지만, 센터 측은 '동성 보호자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했다.또, 센터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샤워실 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다"고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 18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제3연륙교의 유료화 추진이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과 법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종총연이 직접 국토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총연 측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제3연륙교는 국비와 인천시 예산, 그리고 LH의 택지개발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순수 재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세정과 윤우진 주무관이 지난 11, 12일 양일간 울진군에서 열린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페이퍼컴퍼니 탈세 포착 및 추징사례에 관한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대회로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했다. 세무조사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윤 주무관은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의 탈세 포착 및 추징 사례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제도 악용을 통한 취득세 감면 후 부당 임대 및 매각 사례를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지부가 최근 정진홍 사장의 노조 탄압, 폭행 등을 주장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JIBS 사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JIBS제주방송의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다"며 "JIBS지부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난 2024년 11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행위 중이다. 하지만 신임 사장 취임 후 노
울산테크노파크의 부실 운영 실태가 울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실시한 울산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TP는 계약, 회계, 자산, 복무 등 전 분야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가스설비·전기공사 등 6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동일·유사 공사를 쪼개 15건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
수십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대출 심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일 본사에서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임직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조직 내 인권 존중과 공정한 직무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언어폭력, 사적 지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참석해 갑질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모든 직무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고압적인 말투,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
한 언론이 12일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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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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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사건, 핵심은 '대가성 거래'였다
김창호 의령군의원은 최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사건이다.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가성 거래’가 이 사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침시단] 사물의 혀 (박현수)
태시에 천지가 혼돈할 때, 모든 초목과 새, 짐슴들이 사람의 말을 하고,귀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이 대답하는 형국이엇따 이에 천제의 아들 대별왕이 송피가루 닷 말 닷 되를 뿌려짐승들과 초목의 혀를 굳게 하였으며 귀신과 인간은 저울에
[부음] 최병훈 경남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 모친상
◇최병훈 경남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 모친상= 양월선 씨 28일 별세, 향년75세 △빈소: 영덕전문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장지: 울진군립추모원 △마음보내실 곳: 카카오뱅크 3333-0258-4391-8 예금주 최병훈.
창원벤처기업 '삼백육십오', 가이아벤처 등 신규 투자 유치
창원지역 벤처기업인 ㈜삼백육십오가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영화 '파묘', '서울의 봄' 등에 투자한 기업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초기 투자에 이어 재투자에도 참여했다. 삼백육십오는 이로써
의성군, 잿더미 숲 ‘다시 푸르게’
의성군이 대형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회복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26일 안사면 안사리 일대 산불피해 현장에서 산불피해 복구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는 현장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산림 회복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인공복원의 합리적 결정 및 활엽수림 확대’를 주제로,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복원 계획 발표, 국립산림과학원의 복원 연구사례 소개에 이어, 실질적인 복원 방법과 주민 협력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