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의안은 모두 효
대구시교육청은 청렴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4일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ㆍ청렴 이행력 강화, ▲부패위험요인 해소ㆍ개선, ▲반부패ㆍ청렴 인식 정착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먼저, 반부패·청렴 이행력 강화를 위해‘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의 신고, 판단, 처리 등 체계적 업무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주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인력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적정성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후원금 관리 및 적정 집행 ▲시설안전점검 등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위법·부당 등 주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2월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적재함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상승시켰고, 최대 적재중량(25.65t
부천시는 지난 5일 5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와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직원들이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행위 근절 의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부당 지시 방지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광주 동구는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함께 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집중 홍보를 2월 27일 시작,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기간 운영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시 200만
3년 연속 증가하던 제주지역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이 급감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 이용 불편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355건에서 2021년 450건, 2022년 523건, 2023년 634건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376건으로 크게 줄었다.지난해 376건을 유형별로 보면 무정차 등이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간 미준수 37건, 불친절 30건, 경로 이탈 등 15건, 부당 요금 2건, 기타 60건 순이었다.이 중 160건은 경고 조치됐고, 17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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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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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산업 연결' 전북형 미래교육 실현의 초석 마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 중인 전주 컨벤션센터가 교육과 산업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3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서 지역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출범…지역 고용 활성화 본격화
새만금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고용 연계를 강화하는 전담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
'전주·완주 관광 한 번에 즐긴다' 새 단장한 시티투어 4월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완주군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재정비를 마치고 4월부터 다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계절별·테마별 코스를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31일 ‘전주·완주 시티투어’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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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군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 점검은 필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31일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
전북소방, 청명·한식 맞아 특별경계근무 돌입...소방인력 4757명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북 무주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