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국세청은 30일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계상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고가 분양을 진행한 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구 및 한강벨트 내 아파트 5호 이상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공직기강 확립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된 바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15일 행정안전부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 감찰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해 대선 전 약 8주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직 감찰을 실시해 총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울산에서도 2건이 적발돼 행정상 ‘주의’와 부당 수익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울산시
충남 아산시 공직자들이 아산시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 고압적 언행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한 업무 위축과 조직 이탈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자료 요구 및 질의 운영 관련 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시 공직자 510명을 대상으로 의회 자료 요구 대응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과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폭언·모욕·부당
포항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 석유 유통 및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12일 한국석유관리원, 경상북도와 함께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의 시·군 합동 점검 계획에 맞춰 포항시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유가 급등 시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자금출처 은폐와 비용 부당 계상 등 편법 행위를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사업자 대출이 본래의 사업 운영 목적을 벗어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출 규제 회피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취득 과
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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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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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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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작년 수주 1조6024억 ‘역대 최고’… 짠물 경영도 통했다
지역 대표 건설기업 중 하나인 ㈜서한이 건설경기 불황을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액 달성 등 독보적인 경영 성적표를 내놓으며, 퀀텀 점프를 실현했다. 서한은 31일 대구 수성구 본사 그랜드홀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수주 1조6024억원, 매출 6451억원의 영업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수주액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6%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31억원에서 28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수익성이 크게
의령군, 숙박비 환급 '리치패스 페이백' 본격 추진
경남 의령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일부를 환급하는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공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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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퇴" 요구한 신정훈에 김영록 "저급한 정치공세…자신 흠결 돌아봐야"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측은 31일 "신정훈 예비후보 측이 저급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자신의 흠결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예비후보 선대위 송기희 대변인은 이날 신정훈 예비후보 측의 터무니없는 공세와 관련 "벼랑 끝 전술로 정치공세를 펴는 신 예비후보의 초조한 심정은 이해하나, 김 예비후보의 용퇴 여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